[kjtimes=한길 기자]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관리 실태 조사단이 현지에서 조사활동에 들어갔지만 농장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 광우병 발생 농장을 직접 둘러보는 데에는 실패했다.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부장을 단장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광우병 관리 실태 조사단은 현지시간으로 5월 1일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하루 전 워싱턴에 도착한 조사단은 미국의 검역당국자와 전문가들로부터 현장 조사문제 등을 논의 했다.소 해면상뇌증(BSE광우병 샘플 채취 과정과 안전성 등이 이번 조사 내용에 포함됐고 농무부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후 국립수의실험실이 위치한 아이오와주로 이동 했으며 이곳에서 광우병 샘플 실험실을 점검했다. 조사단은 광우병 젖소가 사육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
[kjtimes=이지훈 기자]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해 두달째 3%대를 밑돌았다.그러나 전기ㆍ수도ㆍ가스와 농축수산물,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이 강세를 보여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형편이다.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오르고 전월과는 같았다.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10년 8월 2.7% 이후 올해 3월 처음 2%대로 내려온 바 있다.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8% 올랐다. 전월보다는 0.1% 올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ㆍ에너지제외지수는 작년 4월보다 1.6%,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오르고 전월보다 0.1% 내렸다.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나 올랐다. 전달보다는 1.4% 하락했다.작년 동월…
[kjtimes=김봄내 기자]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한 이후 국내 쇠고기 수급과 가격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에 기인한다. 농림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산과 수입산이 각각 3.5%, 4.4% 증가한 반면미국산은 19.8% 감소했다. 이는이마트를 비롯한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클럽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 8곳의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쇠고기 판매 동향을 점검한 결과다.농림수산부는전체 쇠고기 판매량이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3.3% 늘어났으며광우병 발병 소식이 전해진 4월 24일 쇠고기 판매를 잠정 중단한 유통업체들은 사흘 뒤인 27일부터 대부분 판매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미국 광우병이 2003년과 달리 국내 쇠고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2008년 이후 음식점 원산지표시
[kjtimes=한길] 기상청은 5월이 다가오면서 자외선 지수가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맑은 날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근 자외선 지수 예측값을 살펴보면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이상의 매우 강한 자외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아래그림에서 붉은색 부분) 5월이 지나면서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외선복사 관측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봄철부터 자외선지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철에 “매우높음” 단계인 “8” 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또한 자외선복사 관측망의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 고산은 5월부터 평균적으로 “높음” 단계인 “7”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목포, 포항, 안면도에서도 5월
[kjtimes=김봄내 기자]대형마트 강제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48곳의 둘·넷째주 일요일 강제휴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대형마트 업계가 인천과 경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6일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이 발행한 원화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화보유액을 활용해 한국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 승낙을 받았다고 전했다.한국은 이미 외화보유액으로 일본 국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한국 국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를 사들이기로 한 것은 금융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작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통화 위기시 외화를 융통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충한 바 있다.일본은 중국과도 지난달 위안화 국채를 최대 103억 달러어치 매입하기로 합의했다.한국과 중국, 일본은 아세안(ASEAN)과 협력해 역내 자금지원…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6일 SLS조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전 부장 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SLS 측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출보험공사 전 이사 박모(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SLS 이국철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며 검사의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강씨는 2007~2008년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SLS조선이 1000억원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경영 악화 사정을 알면서도 수출보증보험
[kjtimes=김봄내 기자]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국내에서 이베이옥션 등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따라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해킹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
[kjtimes=이지훈 기자]직장인 10명 중 7명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현재 가진 부채는 1인당 평균 3831만원에 달했다.취업포털 사람인은 최근 직장인 1406명을 대상으로 채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67.5%가 '빚이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응답자들은 빚을 진 원인으로 '주거비'(38.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들었다. 다음으로 '생활비'(35.1%), '학교 등록금'(31.1%), '기타'(19.4%), '차량 구입비'(12.2%), '결혼자금'(6.4%) 등을 꼽았다.또 '제1금융권'(59.6%, 복수응답)을 통해 가장 많이 대출받고 있었으며, 이어 '제2금융권'(22.4%), '정부'(19.3%), '현금 서비스'(10.5%), '친인척'(10.5%), '카드 연체'(9.2%), '대부업체'(8.4%) 등을 통해서도 빚을 지고 있었다.빚 청산 예상 기간은 '3년'(15.8%), '1년'(15.4%), '2년'(14.1%), '10년 이상'(13.5%), '5년'(13.4%) 등의 순
[kjtimes=김봄내 기자]무역위원회는 독일의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오스람은 지난해 7월28일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패키지 7종의 제조·수출 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LG이노텍은 "조사대상 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신청인의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한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
[kjtimes=김봄내 기자]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최 전 방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문제와 관련, 시행사인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 전 방통위장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의 인허가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받은 금품의 용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jtimes=유구치 리키]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5시 22분 일본의 수도권인 지바현 북부에서 일어난 것. 규모는 5.5다. 지바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지역도 규모 4 안팎의 충격으로 흔들었다. 이로 인해 도쿄와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현 등이 충격에 흔들렸다.한편 일본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세청이 사치성 업소와 호화생활 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호화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샵 △주요고객(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이다.또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23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1~31일까지 1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지속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벌이기로 됐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kjtimes=이지훈 기자]지난해 40대 여성 구직자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5년간의 구직자 분석결과 지난해 40대 여성 구직자는 4000여명이 늘어나 2010년 대비 8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40대 이상 구직자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11년에 78.6% 증가했으며 이들 중 40대 남성 구직자는 1만5000명이 늘어나 77.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반면 30대는 40대에 비해 증가세가 높지 않았지만 52.1%로 역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남성은 4만3000명이 늘어나 50%의 증가율을 보였고 30대 여성은 2만7000명이 늘어나 55.8%의 증가율을 보였다.이들의 증가율은 20대 증가율 17.8% 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고 전체 취업활동자 증가율인 41.6%보다 높은 수치다.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불경기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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