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이 발행한 원화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화보유액을 활용해 한국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 승낙을 받았다고 전했다.한국은 이미 외화보유액으로 일본 국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한국 국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를 사들이기로 한 것은 금융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작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통화 위기시 외화를 융통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충한 바 있다.일본은 중국과도 지난달 위안화 국채를 최대 103억 달러어치 매입하기로 합의했다.한국과 중국, 일본은 아세안(ASEAN)과 협력해 역내 자금지원…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6일 SLS조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전 부장 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SLS 측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출보험공사 전 이사 박모(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SLS 이국철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며 검사의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강씨는 2007~2008년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SLS조선이 1000억원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경영 악화 사정을 알면서도 수출보증보험
[kjtimes=김봄내 기자]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국내에서 이베이옥션 등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따라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해킹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
[kjtimes=이지훈 기자]직장인 10명 중 7명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현재 가진 부채는 1인당 평균 3831만원에 달했다.취업포털 사람인은 최근 직장인 1406명을 대상으로 채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67.5%가 '빚이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응답자들은 빚을 진 원인으로 '주거비'(38.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들었다. 다음으로 '생활비'(35.1%), '학교 등록금'(31.1%), '기타'(19.4%), '차량 구입비'(12.2%), '결혼자금'(6.4%) 등을 꼽았다.또 '제1금융권'(59.6%, 복수응답)을 통해 가장 많이 대출받고 있었으며, 이어 '제2금융권'(22.4%), '정부'(19.3%), '현금 서비스'(10.5%), '친인척'(10.5%), '카드 연체'(9.2%), '대부업체'(8.4%) 등을 통해서도 빚을 지고 있었다.빚 청산 예상 기간은 '3년'(15.8%), '1년'(15.4%), '2년'(14.1%), '10년 이상'(13.5%), '5년'(13.4%) 등의 순
[kjtimes=김봄내 기자]무역위원회는 독일의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오스람은 지난해 7월28일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패키지 7종의 제조·수출 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LG이노텍은 "조사대상 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신청인의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한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
[kjtimes=김봄내 기자]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최 전 방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문제와 관련, 시행사인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 전 방통위장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의 인허가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받은 금품의 용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jtimes=유구치 리키]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5시 22분 일본의 수도권인 지바현 북부에서 일어난 것. 규모는 5.5다. 지바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지역도 규모 4 안팎의 충격으로 흔들었다. 이로 인해 도쿄와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현 등이 충격에 흔들렸다.한편 일본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세청이 사치성 업소와 호화생활 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호화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샵 △주요고객(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이다.또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23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1~31일까지 1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지속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벌이기로 됐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kjtimes=이지훈 기자]지난해 40대 여성 구직자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5년간의 구직자 분석결과 지난해 40대 여성 구직자는 4000여명이 늘어나 2010년 대비 8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40대 이상 구직자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11년에 78.6% 증가했으며 이들 중 40대 남성 구직자는 1만5000명이 늘어나 77.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반면 30대는 40대에 비해 증가세가 높지 않았지만 52.1%로 역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남성은 4만3000명이 늘어나 50%의 증가율을 보였고 30대 여성은 2만7000명이 늘어나 55.8%의 증가율을 보였다.이들의 증가율은 20대 증가율 17.8% 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고 전체 취업활동자 증가율인 41.6%보다 높은 수치다.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불경기가 장기화…
[kjtimes=김봄내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는 중고부품을 빼돌려 협력업체에 반출, 재조립한 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토록 해 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사기)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신모(46)과장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씨는 2008년 9월25일 고리원전 제2발전소 과장으로 근무하며 발전소 정비소에 녹슨 채 방치된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2세트,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1세트 스핀들 2개를 협력업체 H사에 무단반출했다.신씨는 이들의 부품을 이용, 미완성의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조립해 다시 한수원에 납품해 12억7028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3월과 2010년 10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신씨가 빼돌린 부품을 이용해 터빈밸브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고법 형사합의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0일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위임을 받아 협상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 비용이 늘어나 분양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워져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kjtimes=견재수 기자] 비극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 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지구촌 전체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사가 될까?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퓰리처상 속보부문에서 AFP 통신 마수드 후사이니(30) 기자가 촬영한 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현장이 선정됐다.사진 속 주인공은 아프가니스탄의 12세 소녀 타라나 아크바리로 지난해 12월 6일 폭탄테러가 발생된 직후 희생자 시신이 뒹구는 카불의 한 거리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채 울부짖고 있다. 당시 AFP통신은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최소 70여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사진을 촬영한 마사드 후사이니 기자는 “이 사진은 모든 피해자의 목소리다. 그때가 생각나는 것은 괴롭고 다시는 사진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FP통신은 허핑턴포스트와 폴리티코가 퓰리
[kjtimes=견재수 기자] 후쿠시마 원전이 결국 폐지된다. 이로써 일본 내에서 가동될 원전은 총 54기에서 50기로 줄어들 예정이다.16일 도쿄 전력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 1호기부터 4호기를 19일자로 모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1~4호기의 전력규모는 총 281만 2000kw다. 후쿠시마 원전 4개를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일부터는 일본 내에서 50기의 원전이 가동되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 전력도 4기가 줄어든 13개의 원전을 맡게 된다. 발전 능력도 16%가 줄어들 예정이다. 비록 원전 4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연료가 아직 남아 있어 이 연료를 제거하거나 시설을 해체하려면 적어도 30~4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편 후쿠시마현에는 4월 1일 밤 11시 08분 진도 6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KJtimes=유병철 기자] 2012년 핫 메이크업 트렌드로 팝 컬러가 급부상하면서 비비드한 컬러 아이라인 연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에는 더운 여름 시즌, 바캉스 메이크업으로 비비드한 컬러 아이라인의 강렬한 원포인트 정도로만 연출했지만 점차 대중화되면서 최근에는 실생활에서도 부담없이 컬러 아이라인을 즐기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많은 뷰티 브랜드에서 저마다 봄 신제품으로 비비드한 컬러 아이라이너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욱 즐겁게 하고 있으며 트렌디한 광고 비주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이크업 브랜드 클리오의 송연비 수석 메이크업 강사는 “최근 여성들의 메이크업은 매우 도전적이고 과감해졌다. 패션쇼 런웨이나 광고에서 선보인 독특한 형태나 팝 컬러의 아이라인 스타일도 더 이상 부담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