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빙그레가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바나나맛우유'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일본 후생노동청(厚生労働省, MHLW))으로부터 전량 리콜 조치라는 수모를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참조) 특히 문제는 이 제품에 국내 인기 그룹이자 세계적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BTS'의 캐리커쳐가 사용, '방탄소년단(BTS) 우유'로 유명하다는 점이다. BTS가 세계적인 스타인 만큼 빙그레가 제품 제작 및 유통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출한 바나나맛우유는 멸균제품인데 "대장균군이 발생?" 일본에서 2년째 거주중인 A씨는 지난 6월께 모임에 나갔다가 'K-푸드에 실망했다'는 현지 지인들의 목소리에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에 갔다 올때마다 한국 식품을 선물받기 좋아하던 지인들이 최근 BTS얼굴이 그려진 '바나나맛우유' 기사를 보여주며 눈살을 찌푸린 탓이다. 기사 내용의 골자는 한국 빙그레에서 수입해온 '바나나맛우유'에서 대장균군이 발견됐다는 것.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전량회수 조치'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멸균제품에서 대장균이 발생했다는 말에 너무 놀랐고, 실망했다"고 어의없어 했다. 일본후생성에 따르면, 이
[KJtimes=정소영 기자] 롯데케미칼과 사내하청노동자 400여명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이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이하 롯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10일 오전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롯데케미칼의 꼼수"라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롯데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우리는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로 불리지만 원청사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공장의 주력 제품을 원청사 직원들의 직, 간접적인 지시 및 감독을 통해 ABS, EP 합성수지와 인조대리석, 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생산하며 공장내 모든 원료와 생산품을 검수, 포장, 출하하는 업무를 30여년동안 도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원청사의 법인명은 제일모직에서 삼성SDI로 또 롯데첨단소재로, 다시 롯데케미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사내하청업체명도 수차례 바뀌었다"며 "이렇게 법인명과 사장의 이름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청사가 지시, 지휘, 감독하는 동일한 업무를 지속해 왔
[KJtimes=정소영 기자] "발전소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628억원. 발전 5사와 산자부가 해결하라!" 7일 오전 9시경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류호정 의원실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이들은 발전 5사가 미세먼지발생정지·환경설비개선공사·계획예방정비공사 등을 이유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노무비 63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발전기 장기정지기간 동안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정상 출근 및 업무를 수행했지만 노무비 70%라는 일방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다"며 발전사와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충격적인 사고를 계기로 지급되던 적정노무비에 대해서도 일부 발전사가 여전히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발전 5사가 발전기 공사·정비를 빌미로 하청 노동자 노무비 628억원을 삭감했다. 노무비를 삭감했으니 당연히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았을 리 없다"며 "노무비 착복을 막기 위한 '적정노무비' 사업도 시범사업
[kjtimes=견재수 기자] 이미 예비타당성(이하 예타)까지 통과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된 것을 놓고 이른바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 분기점(JCT)에서 서하남 나들목(IC)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하남시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하남시는 올해 2월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VISSIM) 분석 시 서하남 나들목 및 인근 교통 소통 마비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주민 1만여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했지만,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교통 체증을 이유로 ‘시작점’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민 반대 서명 모두 거부된 것이다. 하남시는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오륜사거리 쪽에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예타안대로 감일
[kjtimes=견재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백지신탁 이행현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5월에도 21대 국회의원들의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해 부동산 3억2000만원, 전체 평균 재산 7억3000만원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경실련이 발표하려는 내용은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실태다. 구체적으로 3년간 국회의원의 증권재산 평균 증가액, 연도별 주식재산 상위 10명,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시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술한 운용의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며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의 사회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재발언을,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분석 내
[KJtimes=김지아 기자] 법무부가 23일 지난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알렸다. 지난 2018년 7월12일 엘리엇은 구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이하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ISDS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 지급해야" 판결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엘리엇 측 최초 청구금액 7.7억 달러(한화 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배상금의 환율은 6월20일 기준 1달러당 1288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관할 항변 – 행위의 국가귀속' 부분에서는 "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
[KJtimes=김지아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대상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조선업 기술 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 '전문테크니션 육성 과정'에서 였다. HD현대중공업은 '제1기 전문테크니션 육성 과정'을 진행했으며, 특히 스마트선박 기술 직종 수료자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들에게 HD현대중공업 생산기술직으로 채용하는 특전을 제공하기로 했다.당시 육성과정 1기에서는 △스마트선박 기술 70명(선체조립 51명·선박배관 19명) △스마트선박 전기 17명 △스마트선박 기계 13명 등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 중 4명이 정규직 전환 조건부 계약직(1년)으로 선발됐다. ◆ "면접에서 오고가는 인맥조사" 당연한 관행? '낙하산 논란'의 골자는 이렇다. 1기 교육생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던 4명 가운데 임 모 교육생이 면접 당시 "계열사 O 사장이 삼촌"이라는 대화를 면접관과 나눴고,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채용된 1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중공업 관련 커뮤니티에 어렵게 글을 올린 제보자는 "교육을 받으면서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에 채용되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
[KJtimes=정소영 기자]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지난 4월 치킨가격 인상 이후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올 1분기 매출은 1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32.4% 줄어든 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은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신개념 설문조사 서비스 메타베이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당 기관이5월 24일~31일까지 10~6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교촌치킨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뜨르면 '교촌치킨 가격 인상 이후 구매 빈도의 변화가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다른 치킨 가게에서 주문한다'가 48.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치킨 구매를 하지 않는다' 27%, '교촌치킨 구매 빈도가 줄었다' 11.7%, '대형마트나 냉동 치킨 등 저렴한 대체재를 찾는다' 9.6% 순으로 조사됐다. ◆ 교촌치킨 가격 인상 후 할인행사 '보여주기식 이벤트' 뭇매 이런 가운데 교촌치킨은 고육지책으로 할인…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초 시멘트 제조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쌍용C&E,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체들이 줄줄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해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면서 폐기물처리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시멘트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최근 크게 하락했다며 시멘트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시멘트 업계에 촉구했다.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명분은 전기료 인상이지만, 건설업을 볼모로 적자경영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최근 2년 사이 60% 이상의 시멘트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쌍용C&E는 오는 7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신양회도 지난 2일 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14.3% 인상하겠다고 레미콘사에 통보했다. 여기에 덩달아 한일·아세아·삼표시멘트 등도 시멘트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현장 기술직 직원 소음성난청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선다. 최근 현대차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소음성난청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 조합원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 신청을 벌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이른다"며 "사업부별로 산재 신청에 동참할 조합원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조합원 1500명 가량이 자신의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록을 노조가 조회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했다. 노조는 이들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한 뒤 소음성난청 소지가 있는 조합원을 가려낸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에 난청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안에 집단 산재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허용한계가 4시간이다. 노조는 소재생산 작업과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작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kjtimes=견재수 기자]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법인등록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자 올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결정했는데, 소득세 부과 정책이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차 사적 사용 문제가 계속되자 내달부터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가 제외돼 있어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근본적으로는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이기 때문에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규제보다 실정법 테두리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인 승용자동차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현물급여(Benefit In Kind)가 직원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비해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티몬, 위메프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4월 발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을 가입(적립) 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
[KJtimes=정소영 기자] 배달의민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배민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된 것과 관련해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기본배달료 인상', '알뜰배달 개선', '지방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배민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교섭 재개를 요청했으나, 배달의민족은 교섭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예정대로 5월 5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에는 배달의민족 음식 주문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B마트도 포함된다.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배달료 6000원을 받고, 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음식값의 6.8%를 받는다. 작년 배민1의 한 달 배달 건수는 1000만건이고 평균 음식값을 3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건당 약 2000원을 받는다. 이를 연간 수입으로 잡는다면 약 2400억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생긴다. 이에 노조는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배달료 인상 없는, 수수료(기본배달료) 1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은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4200억이라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위해 배달노동자는 희생시켰다는 게 노조 측의
[KJtimes=정소영기자]지구최대의생태보고인아마존에서최근범죄조직이가담한불법금채굴이횡행하고있는가운데,HD현대건설기계의중장비가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채굴에가장많이동원되고있는것으로확인돼중장비판매를중단하라는국제환경단체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지난12일국제환경단체인그린피스는‘현대중장비아마존파괴동원중단촉구기자회견’을열어,아마존원주민보호구역에서기승을부리고있는불법금채굴과그로인한생태계파괴,원주민피해실태를고발하고,최근아마존파괴를가속화하고있는굴착기사용현황과문제점을조사한보고서(‘아마존 파괴의 조력자: HYUNDAI 중장비가 동원된 금 채굴로 인한 아마존 우림과 원주민 공동체 파괴’)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3년여동안아마존금채굴의95%가집중된야노마미,문두루쿠,카야포원주민보호구역에서항공촬영을통해채굴현장을조사한결과,아마존불법채굴현장에동원되고있는중장비10대중4대는현대건설기계굴착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이들지역은채굴이법으로금지된원주민보호구역이지만,금이많이매장된것으로알려지면서최근범죄조직이가담한불법금채굴이활개를치고있다”며“조사현장에서발견된중장비는모두176대로이가운데75대가현대중장비로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현대건설기계 굴착기의세계시장점유율은1.2%에불과하지만,아마존열대
[KJtimes=정소영기자]최근공공기관㈜SR본사직원의시간외근무 수당을부정하게수령한사실이밝혀진가운데,대표이사와경영지원실장등의임원들이 좋은경영평가를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무마하기급급했다는 노조의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지난2022년11월경본사직원의시간외근무 수당부정수급에관한내부고발을접수해이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 조사결과, 다수의본사직원이근무기록을허위로입력하는방식으로초과근무 수당을부정하게수령한사실이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22일SR노동조합은 "이는업무상횡령·배임,허위문서작성등중대한위법행위에해당한다"며 "이러한위법행위에도불구하고SR은적발된자에대해대부분주의,경고등징계라고도할수없는제식구감싸기식의가벼운처분을함으로써사건을무마하고자했다"고지적했다. SR노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습자의 대부분은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표이사,경영지원실장등의임원들은내부고발이전부터장기간시간외근무 수당부정수급사실에대해인지하고있었음에도,조사에필요한CCTV,지문출입기록,사원증출입기록등유력한증거자료의보관기간이1개월에그친다는이유로이에대한조사를시행조차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 시간외근무 수당부정수급의대표적인수법으로는직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