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3개 집단군 체제로 개편했다. 아울러 해군은 ‘북해함대-동해함대-남해함대’ 등 3개 함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전력을 보면 육군은 북부전구와 동부 전구이며 그중 북부전구의 78/79 2개 집단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군은 북해함대를 주력으로 하고 동해함대가 지원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고 공군은 북부전구와 동부전구 공군이 동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참전하는 중국군 병력은 총 60만~8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육군 북부전구는 78•79•80 3개 집단군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보병 4개 사단 +여단 3개 ▲기계화보병 사단 2개 ▲장갑 사단 1개+여단 2개 ▲포병 사단 1개+여단 2개 ▲공정여단 1개 ▲특수병대대 1개 ▲방공포여단 1개 ▲부교여단 1개 등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78집단군(길림성 장춘시, 구 16집단군)의 경우 ▲보병사단 3개 ▲장갑(기갑)사단 1개 ▲포병사단 1개 ▲대전차여단 ▲공정여단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79집단군(요녕성 요양, 구 39집단군)의 경우 ▲보병사단 1개 ▲기계화보병사단 2개 ▲장갑(기갑)여단 1개 ▲방공여단 1개 ▲포병여단 1개 ▲부교연대 ▲특수병대대 등으로 구성돼 있고, 80집단군(산동성 웨이팡시, 구 16집단군)의 경우 ▲보병여단 3개 ▲장갑(기갑)여단 1개 ▲포병여단 1개 ▲방공포여단 1개 등을 갖추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총 배수량 60만톤으로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가 넘는다. 항모 1척, 대형 상륙함 2척, 방공구축함(준이지스급 이상) 15척, 미사일호위함 35척, 재래식 잠수함 8척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동해함대는 총배수량 90만톤이며 신규 건조 중인 정규항모가 배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 함정은 대형상륙함 2척, 방공구축함 19척, 미사일호위함 32척, 공격원잠 6척, 재래식잠수함 32척 등이다.
“직접 충돌보다는 대리전 양상 띨 가능성도 존재”
중국 북부전구 공군은 8개 항공단 260기의 3세대 전투기와 50기의 4~5tpeo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다. J-11 150기, J-10 60기, J-16 50기, JH-7 50기, 조기경보기 8기 등이 그것들이다.
동부전구 공군은 13개 항공단 340기의 3세대 전투기와 140기의 4~5세대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J-11 100기, J-10 125기, J-6 25기, J-20 10기, JH-7 125기, Su-25 25기, Su-30 70기, 조기경보기 14기 등이 있다.
이상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중국의 육군•해군•공군 전력은 양적인 면에서 한국군을 넘어서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시급하게 할 것은 장비와 전투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이 개입한 한반도전쟁 시나리오는 우선 중국이 북한 내 정변을 통해 집권한 친중 세력 또는 反김정은 세력을 사주해 남한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사주하고, 북-중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북한에 진입해 남한-미군 vs 북한-중국의 구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때 미국-중국은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남한•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한 대리전으로 유도하거나 중국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미국은 지원만 하고 직접 충돌에서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존재한다.
중국이 개입한 한반도전쟁 시나리오의 또 다른 것은 중국이 북한 내 정변 시 집권한 친중 세력 또는 反김정은 세력의 지원요청으로 북한에 진주 후, 미-중-러-한-UN이 협의해 북한을 분할 관리하는 등의 북한 분할 관리다.
이는 버락 오바마 시절인 지난 2009년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국방정책 4개년 계획(QDR) 평가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나리오로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논문에는 김정은 급사 등 북한 내 급변 발생 시 미-중-러-한(처음엔 일, 나중에 한국으로 바뀜)이 북한을 분할 관리(통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강원도를, 중국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한국은 경기도와 황해도, 평안남도를, 평양은 4개국이 공동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이 개입하면서 북한을 위도별 구분으로 분할하는 안도 일각에서 제기됐던 바 있다.
예컨대 ▲평양-원산선(위도 39도) 이남을 한국-미국에 내주고, 중국이 그 이북을 차지하는 안 ▲평양-원산 포함 위도 40도 이남을 한국-미국에 내주고, 중국이 그 이북을 차지하는 안 ▲북한-중국 접경 라인에서 50Km 이남은 한국-미국, 이북은 중국이 차지하는 안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중국 간 완충지 역할을 하던 북한의 일부 지역을 확보해 그 지역을 새 완충지대(또는 신 북한정권)로 삼는 방안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