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KJ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21일 개정·공포했다.

 

먼저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지정했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 구매 시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요건, 수행업무를 신설한다. 수행업무로는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의 품질과 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제품화되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관전포인트] ′KCC오토′ 수상한 거래내역 포착한 국세청…′세무조사 착수′ 파장 어디까지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에 대한 탈세 의혹 등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한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이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와국세청에 따르면, KCC오토가 일부 리스·할부금융업체(캐피탈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은 부분이 조사의 중점 내용. 자세히는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KCC오토 이상현 대표 가족이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에프엠씨파트너즈가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보를 접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KCC오토와 에프엠씨파트너즈의 관계 및 캐피탈사와의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초 조사를 마친 서울국세청은 이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관할 서초세무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측은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문제는 KCC오토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순히 행정적 목적의 세금추징을 진행하는 일반 세무조사에서 끝나지 않


[현장분석④] 중국의 북한 개입 ‘남vs북 또는 남vs북-중 연합’ 전쟁 가능성 있나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