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연속기획①] "소송가액만 3조원 넘는다" 올해 소송가액 규모 1위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하자 등 부실시공, 손해배상 금액 3조 2514억원"


[KJtimes=김지아 기자]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약 7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5000억원이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것. 민간공사는 63조8000억원으로 16.2% 늘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원자재 값 등 물가 상승으로 올한해 공사 금액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산업설비 등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한 약 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계약액은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0.9% 늘어난 59조5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 계약액이 37조1000억원으로 46.4% 증가했다. 삼성물산의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이 상위 건설사 계약액을 끌어 올렸다. 51∼100위는 3조1000억원으로 28.9% 줄었다. 101∼300위는 6조4000억원으로 4.0% 감소했고, 301∼10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역시 2.1% 줄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포스코건설·대우건설·한화건설부문·두산에너빌리티·삼부토건·동아건설산업 등 13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등 건설사가 공동으로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국내외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피소된 금액도 증가한 상태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포스코건설·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소송가액은 8조7820억원으로 전년동기(8조6530억원) 대비 1.5%가량 증가했다. KJTimes가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한해를 돌아봤다. <편집자주>  

"부실시공 등 소송가액 1위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소송가액을 놓고 보면 포스코건설(별도 기준)이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이 무려 3조8737억원(103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포스코건설의 소송 청구금액은 작년 3분기 3조2514억원에 견줘 19.14% 늘어난 수준이다. 참고로 포스코건설이 원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54건이며, 소송 청구금액은 3067억원이다. 

2022년 현재 당사가 국내외에서 원고와 피고로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가운데 올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지난 3월4일 한국전력공사가 포스코건설 외 2개사를 대상으로 '제3연륙교 한국전력공사 지중송전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38억원7000만원의 소송가액이 걸려있다. 

이어 △펜타힐즈더샵 1차 입주자대표회의가 8월2일 포스코건설 외 2개 회사를 대상으로 '경산 펜타힐즈더샵1차 입주자대표회의 제기 하자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소송금액은 30억원. 평촌 더샵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가 1월3일 포스코건설을 포함 3개 회사에 대해 20억2600만원의 소송가액을 두고 '평촌 더샵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소송' 1심 중이다. 소송제기일은 2022년 1월3일이다. 

이밖에도 오영근 외 44명이 올해 3월11일 포스코건설 외 3개 회사에 대해 제기한 '부산 LCT더레지던스 오영근 외 하자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소송가액은 320억원이다. 연산더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포스코건설외 1개 회사에 (소송가액 20억원) '부산 연산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소송 제기일은 2022년 3월18일이다. △올해 7월22일 부산 더샵 파크시티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 외 1개 회사를 상대로 20억원 소송가액을 두고, '부산 더샵파크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피고로 계류 중인 큰 사건은 △제3연륙교 한국전력공사 지중송전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산 펜타힐즈더샵1차 입주자대표회의 제기 하자소송 △부산 더샵파크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한편, 회사측은 공시를 통해 "이 소송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 송도 IBD 관련 3조원대 소송에서 승소 "리스크 해소?"

다행히 올해 10월28일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놓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제기한 국제분쟁(23억880만달러)이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기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줄어든다.
 
자세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천 송도 IBD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인터내셔
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이날(10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ICC는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과 갈등을 빚다 결국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사업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지난 2015년 미국 내에서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포스코건설에 대납을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승소로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와 TA(Troika Advisory)로 사업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는 "3년 반 이어진 대규모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재무부담 등 불투명 리스크를 해소하며, 향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소송의 영향으로 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큰 소송 금액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승소를 통해 가장 '큰 짐'을 덜었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의 소송합계 금액이 단숨에 2000억원대로 감소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코로나 라이프] "자연인구·감기·암발생률도 감소" 코로나가 가져온 희소식도 있나
[KJtimes=김지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는 동안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는 2023년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내년도 생활지원비를 올해와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원,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본은 "하지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되며,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고 전했다.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생활지원비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지원은 비슷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인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마스크착용' '방역' 등의 문화가 만들어낸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것. <KJTimes>가 최근 코


[탄소중립+] 과학자들, 숲 파괴 '산림바이오매스' 기후위기 등 재앙 초래
[KJtimes=정소영 기자] 숲에서수확하거나임업활동에서나오는목재를태워전기와열을만드는연료로 사용되거나대형화력발전소에투입되는산림바이오매스가산림파괴의주범으로비판을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지난10월영국의BBC는세계최대바이오매스발전소를소유한드랙스(Drax)그룹이캐나다의천연림을벌채해연료용목재펠릿을만든다는사실을탐사보도로밝혀낸 바 있다.국내발전업계도드랙스의목재펠릿을수입하고있다. 국내에서사용되는목재펠릿의83%는수입산으로,캐나다외에도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생산된다.이들펠릿은현지에서각종환경오염을유발하며,불투명한공급망으로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힘들다.삼성물산, GS글로벌등국내유수기업에펠릿을납품하는베트남의최대목재펠릿업체중하나인안비엣팟에너지(An Viet Phat Energy)는지난10월산림관리협의회(FSC)친환경인증을박탈당한바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맞아 세계 석학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지목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매스 의존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윌리엄 무마우 명예교수 등 750여명의세계 과학자가 지난9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정상 앞으로 산림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