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과기부, 올해 수소, CCU, 무탄소에너지 등 6개 사업 27개 신규과제 선정 발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 추진 "기후변화 예측에 AI 활용성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862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6개 사업 27개 신규과제('25년 233.7억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수소, CCU 탄소중립 국제공동연구 추진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24.5.30., 제2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된 수소, CCU* 분야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은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 화학물질, 건설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소분야는 미국·독일 등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협력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수전해(AEM 및 SOEC) 혁신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미국 DOE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와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등 12개 기관과 협력해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의 내구성 향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CCU 분야는 미국·영국 등과 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성·비용 저감 등을 달성하기 위한 R&D를 추진한다. 특히, 한양대학교는 미국 DOE 산하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와 협력해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e-SAF(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CCU 전주기 탄소감축 평가·인증체계 구축'과제는 국내 최초로 CCU 기술에 대한 탄소감축 평가플랫폼을 구축한다. CCU 탄소감축 평가 플랫폼이 구축되면, CCU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CCUS 통합법에 따른 CCU 기술제품 인증 제도운영 등에 있어 정량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기술 개발에 AI 활용 강화 "AI 활용 한반도 미래기후 예측·대응 원천 기술 개발" 

세 번째로 AI기반 미래기후기술개발 원천연구사업은 인공지능 시대 AI를 활용한 한반도 미래기후 예측·대응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의 기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존 물리법칙 등 역학 기반 기후예측 모델의 정확도와 순수 AI 기후 예측 모델의 빠른 처리속도를 결합한 AI-역학 전지구 기후모델 개발, AI를 활용한 한반도 복합기후재해 예측 등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기후의 중장기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 "원천기술 및 국내외 기반기술 확보 추진" 

네 번째로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초격차 태양전지, 무탄소 연료활용·초고성능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술 및 국내외 현장 적용을 위한 기반기술(내구성, 안정성 등) 확보를 추진한다.

차세대 초격차 태양전지는 기존 단일접합(페로브/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한 다중접합 태양전지 개발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기존 27% ⇒ 35% 이상)하고, 건물·차량 등 적용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고온(700℃ 이상)에서 운용되는 만큼 내구성 부족 이슈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제고(기존 63% ⇒ 68% 이상)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차세대CCU 기술고도화 사업은 무탄소에너지와 연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기술 실증을 통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➊제철 공정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액상연료(메탄올 등)를 생산하는 촉매, 공정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➋발전소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제공받고, 수전해 수소를 활용해 고상원료(합성원유 등)를 생산하는 촉매, 공정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그린수소기술자립프로젝트사업은 '24년 수소기술 자립화를 위한 수전해 기술개발을 위해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는 '24년에 선정된 알칼라인 수전해, PEM 수전해 국가수소중점연구실과 연계해 그린수소 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과제는 최대 6년간 지원예정이며, 개별 주관연구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협약될 예정이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공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
[KJtimes=정소영 기자] 기업 공시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소집공고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슈&분석 2025-03호’를 통해 주요 공시항목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이은정 연구위원(공인회계사)은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등 하위 규정의 개선만으로도 가능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크게 ▲임원 및 이사회 ▲임원 보수 ▲주주 관련 사항 ▲계열사 정보 ▲주주총회 공고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공시 강화 보고서는 임원의 불법행위 이력, 취업제한 우려 사안, 주주대표소송 피소 여부 등 현재 공시되지 않는 중요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겸직 임원의 경우 겸직 사유 및 해소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원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