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취임 이후 진행된 개방형 직위 채용과정에서온갖 편법‧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사무총장, 혈액관리본부장, 감사실장 등 일부 고위직들의 근무태만이 매우 심각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근태기록 자료에 따르면 혈액관리본부장은 2019년 채용 이후 최근까지 4년간 근태기록 자체가 없고, 사무총장은 2021년 채용 이후 2022년 8월 17일까지 1년 이상 근태기록 자체가 없고, 감사실장 역시 출퇴근 기록이 30-4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 채용 과정에서도 취업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과 혈액수혈연구원장 채용‧재계약 과정이 대표적 사례라고 꼽았다. 혈액관리본부장의 경우 2019년 채용 이후부터 4년간 근태기록 자체가 없는 등 '근태 특혜'를 받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연봉까지 인상해주는 등 '계약연장 특혜'까지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KJtimes=견재수 기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서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36건의 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피해액 중 회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횡령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회수액은48억7500만원으로,나머지69억1000만원(58.8%)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91개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횡령사고 현황을 보면2017년10건(47억4100만원), 2018년4건(1억100만원), 2019년9건(10억8300만원), 2020년7건(22억800만원), 2021년5건(33억2600만원),올해1~6월1건(3억2600만원) 등 총117억8500만원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별 현황을 보면,현재 처분 및 소송 진행 중인2건을 제외한34건 중 징계면직이23건으로 전체67.6%에 달했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새벽배송을 시작한 마켓컬리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컬리(대표 김슬아, 이하 컬리)는 ‘일용직 블랙리스트’ 건에 이어 산업재해 폭증이 확인되면서 노동자 보호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에서는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 피해자는 총 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컬리의 지난해 동기간 산재 피해자 21명에 비해 4배나 폭증한 것이다. 노 의원은 “기업의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1년만에 산재 피해자가 몇 배나 폭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절단, 베임 등 산재 사고 절반 가량 심각한 사고 산재 피해자의 증가뿐 아니라 발생한 산재의 유형도 심각했다. 노 의원은 "구체적 재해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절단이나 베임부터 깔림, 끼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등 자칫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며 "업무상질병도 7건이 인정됐는데 이 중에는 내혈관성 질환 등 위험한 질병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컬
[KJtimes=정소영 기자]선구매후결제(BNPL : Buy Now, Pay Later) 서비스 연체율과 금융소비자의 다중채무 위험이 증가하면서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BNPL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전달 대책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NPL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BNPL 업체가 먼저 대금을 가맹점에 지불하고 소비자는 BNPL 업체에 대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가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BNPL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 말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연체율은 1.26%로, 작년 말 신용카드 연체율인 0.54%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BNPL 업체는 카드사로부터 연체 정보를 공유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대출을 연체한 상태에서 BNPL 서비스에서도 연체가 발생하는 다중채무가 우려된다. 연체 시의 규정도 BNPL 업체 간에 통일돼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도 크다. BNPL 서비스 연체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연체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등 가이드
[KJtimes=정소영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기업 테슬라가 자동차 정기점검 때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기진단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공단이 차량 이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게 돼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차의 결함을 숨기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단 자료를 근거로 테슬라가 내년 10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모델에 자체 자기진단 메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수입차와 국산차 완성차 업체가 공단에 OBD(On-Board Diagnostics)해석코드를 제공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OBD 해석코드를 권고하고 있는 유엔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UN WP29)와도 대치된다. ◆테슬라 자체 진단 시스템으로 소비자 우롱 OBD는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규격이다. 처음에는 엔진 등 전자화된 부품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였지만, 지금은
[KJtimes=김지아 기자]산업은행이 지난 9월28일 '부산이전 준비단'을 발족, 이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관계 기업과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회장 직속으로 TF 팀을 구성, 전략기획팀과 인프라기획팀이 꾸려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전략기획팀은 동남권 영업력 강화방안 등 전략위주로, 인프라기획팀은 동남권 조직 업무 등 인프라 구축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9월 2급 2명, 3급 6명, 4급 2명 등 10명으로 이전 준비단 TF 상근조직을 꾸리고 이외에도 40명을 비상근으로 더 뽑아서 50명이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도 산업은행 이전 지원협의회 형태로 공무원과 대학, 전문가, 부산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등 15명 규모로 꾸며진 조직을 꾸려서 산은이전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산업은행 이전 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부지를 놓고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논란은 '롯데패밀리'가 여의도에 쇼핑몰을 세우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추측성 의
[KJtimes=정소영 기자]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 1월11일 발생한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주거지원안을 발표했지만 은행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입주예정자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현산은 지난 8월11일△주거지원비 세대당 1억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총 1000억원△중도금 대위변제 약1630억원 등 총 2630억원을 투입하는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은△대출금(중도금용) 대위변제 약정서△주거지원금 선납할인 약정서△주거지원금 대여약정서△유상옵션계약해제요청서△공급계약해제요청서 등 변경계약서 신청서를 받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산은)지난달 28일 '화정아이파크 고객님께'라는 서한문을 보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2023년 2월)이 불가하다며 10월8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 불이익, 대출 미상환 사고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입주예정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화정아이파크…
[KJtimes김지아 기자]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자원순환을 통한ESG 경영에 앞장선다. 한국마사회는지난 9월21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자지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거버넌스')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최원일 경영관리본부장과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세부 내용은 △(마사회)폐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 인계재활용 적극협조 △(한국환경공단)원활한 회수체계 구축 위한 제도지원, 실적관리, 적정처리 모니터링 △(E-순환거버넌스)폐전기·전자제품을 안정적 운반, 재활용 체계 마련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이다. 마사회는 협약과 함께 폐전자제품 수거 현장 캠페인을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진행중이다. 캠페인 주제는 '마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주간'이다. 마시회는 2주간 사용하던 폐전기·전자제품을 경마공원에 수거함에 제출하면 경마공원 무료입장권, 머그컵 등 기념품을 매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민조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소방 당국을 비롯한 국과수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감식을 시작으로 참사의 진상이 밝혀져야겠지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그룹 차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하역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하청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24건에 대해 소방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김윤형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지점장은 소방 당국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회신했다고 해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KJtimes=정소영 기자] 아파트브랜드 '푸르지오'로 잘 알려진 대우건설이 지은 일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는데, 건설사 58곳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로 조사됐다. 이중 대우건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다.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으로 발병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SM그룹 ‘우오현號’가 경기침체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어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그 비결의 핵심은 계열사들의 광폭 행보로 귀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7일 SM그룹 제조부문 계열사인 남선알미늄은 2차 테스트를 통해 커튼월 고정창, 프로젝트창을 추가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국내 처음으로 내‧외측 양면 시험을 통과한 알루미늄 방화용 이중창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커튼월은 건축 용어로 ‘비내력 칸막이벽’이라고 불리는 건축 방식이다. 건축물 외관을 유리로 디자인해 현대적인 느낌의 백화점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 건물에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남선알미늄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될 제품들은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방화창 기준인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테스트(건축자재시험연구원유리구획 부분 내화시험)를 내‧외측 모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창호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인 열관류율(낮으면 낮을수록 우수)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값으로 통과했다”며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이번 방화테스트 진행 과정에서 적용된 제품 사이즈는 2mX2m(가로x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한국경제의 근본이 가공무역이고, 무역을 통해 이익을 내고 외환을 쌓아나가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들 요인 중 한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외환보유고는 2021년 11월 4692억1000만 달러에서 2022년 8월 3일 기준 4386억1000만 달러로 9개월간 306억 달러(6.52%) 감소했다. 외환보유고 감소세의 경우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당장은 진정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가 적자이기는 하나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버텨내고 있다. 다만 올해 8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갈등의 변이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요소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유가가 하락 중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겨울 넘기고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점, 공급망 및 물류 문제가 이제까지 보다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갈수록 코로나19의 제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2
[KJtimes=정소영 기자]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도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수입 브랜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벤츠코리아는 28억 원, BMW코리아 15억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2억 원을 기부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1조를 넘겼지만, 품질이나 사회공헌 등은 여전히 낙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0원이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은 매년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테슬라코리아는 호실적에도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는 오히려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급성장했음에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연식 변경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제시함에도 테슬라는 변경 사항 하나 없이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다가 시장에 안착하자마자 대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예컨대 모델Y는 전년보다 2666만 원(38%)이나 올렸다. 테슬라는 완성차…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해 통과시킨 433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실제로는 법안 이름과 달리 세수를 늘리고 그 세수로 주로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풀린 자금으로 인해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달러 통화량이 2014년 대비 2배인 2조2000억 달러로 늘어난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인이라고 보고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연준의 의지와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연준이 행정부가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를 억누르기 위해 더 높은 강도의 금리정책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 논란의 원인이 되는 최근 20여 년의 글로벌 금리‧통화량 변동요인, 과거 금리 인상 사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고용지표, 한국의 외환‧무역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핵심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다. 2021년 초 1%대였던 물가상승률은 2021년 말 7%까지 수직으로 상승했고, 2022년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6월에 9.1%를 찍고 7~8월 연속 하락…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예측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미국 금리가 대략 세 차례 더 인상(이후 인상 폭 1.00%)되어 3.5% 내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중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부는 올해 중 세 차례 남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금융권이 예상하는 이번 금리 상승기의 최고치 3.5% 내외라는 것은 그저 예상일 뿐이다. 실제로는 미국 연준에서 ‘성장률-실업률-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통화량 증감’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을 때까지 금리를 한 번에 0.25~1.00% 올리는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FOMC 회의는 약 5~6주 간격으로 연 8회 열리는데 위원은 연준 7명, 주요 지방은행 총재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매 회의마다 표결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연준의 의지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다만 과거 미국 금리가 급등했던 네 번의 사례가 참고될 수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금리 상승 폭은 최소 1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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