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국민 3명 중 2명, 원자력발전 유지·확대 원해"

[KJtimes=김봄내 기자]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국민 191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7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53.5%나 됐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8%,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6%,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과 다르게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8세 이상 20대 이하 응답자 중에서는 78.1%가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빠르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느리다'32.9%, '적절하다'28.8%였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발전원별 부정적 외부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화력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미세먼지 발생(50.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자연파괴·불안정한 전력공급(28.5%),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가능성·폐기물 발생(21.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3.4%가 반대 입장이었고, 찬성은 36.6%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12천원까지 추가 부담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최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원자력 발전을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트러스톤 BYC 내부거래 의혹 관련 의사록 열람 허가 "지배구조 개선 압박"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 손을 들어준 셈으로, 이같은 '판정승'은 BYC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BYC의 2대 주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전신은IMM투자자문. 1998년 설립된 IMM투자자문은 2008년 자산운용사로 전환, 사명도 변경했다. 특히 2013년 만도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적극 저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첫 주주행동 사례를 남긴 바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2월 BYC의 보유 지분이 5%를 넘기면서 공시의무가 발생,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더니 2021년12월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전격 변경했다.트러스톤은 당시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트러스톤은 지속적으로 BYC 이사회의 투명성 및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지원금도 제각각 "천차만별 지원금 규모에 허탈한 시민들"
[KJtimes김지아 기자] "저희 집은 세 식구예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받았죠. 그런데 지원금도 결국 우리가 낸 세금 아닌가요?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받는 건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다니 참 씁쓸하네요"(경기도 거주, 회사원 A씨) "피해는 영세업자들이 더 많이 입었는데, 코로나 지원금은 돈 잘버는 큰 회사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참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서울시 거주, 자영업자 B씨)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여전히 정부는 없는 살림에도 국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중이고, 지원 예정이라고 알리고 있다. 실제로 지원금을 고맙게 받아 도움을 받은 국민들도 있고, 매출이 줄었던 중소기업들도 지원금으로 폐업을 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지원금을 적용해 주는 업종도 천차만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원금 호칭 제각각…지자체별 1인당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천차만별 최근 2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발표됐다.2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