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집중분석③] 한국의 외환보유고‧무역수지‧경상수지…비교해보니

외환보유고 감소세의 당장은 진정이 된 듯한 모습 유지 중
무역수지 적자 “글로벌 원자재 가격 안정되면 개선될 여지 있다”
버텨내고 있는 경상수지…철저한 분석과 꼼꼼한 대응이 필요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한국경제의 근본이 가공무역이고, 무역을 통해 이익을 내고 외환을 쌓아나가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들 요인 중 한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외환보유고는 2021년 11월 4692억1000만 달러에서 2022년 8월 3일 기준 4386억1000만 달러로 9개월간 306억 달러(6.52%) 감소했다.

외환보유고 감소세의 경우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당장은 진정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가 적자이기는 하나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버텨내고 있다. 다만 올해 8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갈등의 변이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요소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유가가 하락 중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겨울 넘기고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점, 공급망 및 물류 문제가 이제까지 보다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갈수록 코로나19의 제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2022년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6%가 늘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상반기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6.2%가 늘었기 때문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외환보유고는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 중남미 금융위기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미국의) 양적완화→테이퍼링→금리 인상→금융/외환위기 →자산가치 폭락→(미국 등 선진국 편향의)부의 재분배’라는 전형적 공식, 소위 ‘양털 깎기’였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한국의) 원화 약세/강달러→외화유출→금융/외환 리스크 증대→자산가치 폭락→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1997년 외환위기 테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지난 7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외환보유고와 미국과 통화스왑체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외환위기 아니다. 통화스왑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는 다소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중 갈등 심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통상적 경제교류에 대한 중국 제재(추가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자 여러 곳에서 관세 인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통상적 무역이 아닌 하이테크 분야에 집중해 중국의 발전을 꽁꽁 틀어막는 것으로 전략적 목표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전략이 미국이 반도체 설계 역량은 물론 관련 장비 부품과 원료 특허 등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인 만큼 한국이 결국 미국 주도의 칩4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칩4가 되면 최근 미국이 입법한 반도체법(Chips & Science Act)에 따라 “미국의 지원을 1달러라도 받은 기업은 중국 또는 우려되는 국가(미국의 적대적 관계 국가)들과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장과 관련된 중대한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칩4에 합류하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되므로 당연히 반도체법 적용 대상이 되고 중국과 반도체 관련 현재 상황 이상의 거래 및 교류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제재는 반도체로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 







법원, 트러스톤 BYC 내부거래 의혹 관련 의사록 열람 허가 "지배구조 개선 압박"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 손을 들어준 셈으로, 이같은 '판정승'은 BYC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BYC의 2대 주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전신은IMM투자자문. 1998년 설립된 IMM투자자문은 2008년 자산운용사로 전환, 사명도 변경했다. 특히 2013년 만도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적극 저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첫 주주행동 사례를 남긴 바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2월 BYC의 보유 지분이 5%를 넘기면서 공시의무가 발생,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더니 2021년12월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전격 변경했다.트러스톤은 당시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트러스톤은 지속적으로 BYC 이사회의 투명성 및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지원금도 제각각 "천차만별 지원금 규모에 허탈한 시민들"
[KJtimes김지아 기자] "저희 집은 세 식구예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받았죠. 그런데 지원금도 결국 우리가 낸 세금 아닌가요?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받는 건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다니 참 씁쓸하네요"(경기도 거주, 회사원 A씨) "피해는 영세업자들이 더 많이 입었는데, 코로나 지원금은 돈 잘버는 큰 회사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참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서울시 거주, 자영업자 B씨)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여전히 정부는 없는 살림에도 국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중이고, 지원 예정이라고 알리고 있다. 실제로 지원금을 고맙게 받아 도움을 받은 국민들도 있고, 매출이 줄었던 중소기업들도 지원금으로 폐업을 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지원금을 적용해 주는 업종도 천차만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원금 호칭 제각각…지자체별 1인당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천차만별 최근 2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발표됐다.2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