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어기구,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하는 '감염병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취약계층 보호 조치 범위,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
시각·청각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다양성 고려한 감염병 정보 맞춤형 제공
어 의원, “감염병 정보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의 소외문제 해소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25,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범위가 호흡기 감염병에만 국한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모든 감염병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의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문자, 점자, 녹음 등 맞춤형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감염병에 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 의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TO)는 인수공통 감염성 질병인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비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소외문제 해소와 보호조치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전포인트] ′KCC오토′ 수상한 거래내역 포착한 국세청…′세무조사 착수′ 파장 어디까지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에 대한 탈세 의혹 등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한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이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와국세청에 따르면, KCC오토가 일부 리스·할부금융업체(캐피탈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은 부분이 조사의 중점 내용. 자세히는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KCC오토 이상현 대표 가족이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에프엠씨파트너즈가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보를 접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KCC오토와 에프엠씨파트너즈의 관계 및 캐피탈사와의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초 조사를 마친 서울국세청은 이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관할 서초세무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측은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문제는 KCC오토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순히 행정적 목적의 세금추징을 진행하는 일반 세무조사에서 끝나지 않


[현장+] 저우궈단 동양생명 사장 "막말 의혹, 한국인 폄하 발언" 논란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한국인은 진취적이지 못해…". 한 보험사 대표이사가 임원회의 도중 '자괴감과 모멸감'을 안겨줘 이를 견디지 못한 임원이 사임을 하는 일이 벌어져 뒷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내 대표 브랜드 '수호천사'로 널리 알려진 동양생명의 대표이사인 저우궈단 사장의 얘기다. 저우궈단 사장의 '막말(?)' 행태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 중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그의 행보를 문제 삼자, 실시간 올라온 기사가 내려지는 등 '쉬쉬'하는 분위기로 은폐 대응해 동양생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저우궈단 사장은 1959년생 대만 출신이다. 연혁을 살펴보면 미국 코네티컷대 금융수학 박사를 취득했고, 홍타이생명보험 회장을 거쳐 중국 내 대형 보험그룹인 타이캉보험그룹 부회장과 선임 고문을 역임했다. 국내 생명보험사인 동양생명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현재 동양생명 내에서는 신임 대표이사 선임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상품 및 리스크 총괄에 이어 금감원 출신의 감사총괄 부사장의 잇따른 사의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그



[종목분석] ‘기아’에 대한 증권사들의 분석…들어보니
[KJtimes=김봄내 기자] 기아[000270]에 대한 증권사의 관심이 뜨겁다.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사가 대표적이다. 이들 증권사는 이 회사에 대해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긍정적인 분석보고서를 제시했다. 그러면 이들 증권사는 어떤 점에서 희망을 보았을까. 25일 NH투자증권은 기아에 대한 목표주가를 11만5000원으로,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생산회복으로 양호한 실적 가시성과 중장기적으로는 제품 경쟁력 개선, 선진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M/S) 상승에 따른 브랜드 위상강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기아의 경우 매크로 불확실성 존재하지만 양호한 수요(백오더)가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 생산 안정화 과정에서 판매 및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회복 과정에서 제품믹스 개선 기대되는데 백오더에서 카니발, 쏘렌토 등 ASP(평균판매가격)가 높은 차종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유진투자증권은 기아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12만5000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이익 개선 추세 하반기 완만해질 가능성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