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4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 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조사됐다.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 돼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 2020년49.6%,▲ 2021년 68.1%, ▲ 2022년 72.1%,▲ 2023년 75%,▲ 2024년 78.9%,▲ 2025년 2월 79.7%로,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이 백화점 입점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최근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카페)에서 판매한 일부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백화점을 믿고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운영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백화점이라고 해도 이제는 쉽게 믿으면 안된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졌고, 뒤늦게 환불 등의 절차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불쾌한 평가'들도 게시됐다. 상황은 이랬다. 지난 2월 11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조리･판매한드링크스토어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드링크스토어는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고 현대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고객이라면 한번쯤 이곳에서 음료를 구매했을 만큼 인기가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11일 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측은 수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쿠팡의 설 명절 종사자 보호 대책이 다른 택배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명절 배송물량 폭증과 종사자 보호 및 국민 편의를 위해 명절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왔다. 2024년 12월에도 국토부는 주요 택배사에 공문을 보내 2025년 설 명절 특별관리기간(2025.01.13~02.07, 3주간) 운영에 따른 명절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 대한통운·한진·로젠택배·롯데택배는 2025년 설 연휴 3일간 전면 휴무를 시행해 노동자들의 쉼을 보장할 계획이다. 반면 쿠팡은 주간 택배기사 주 1회, 야간 택배기사 주 2일 이라는 기존의 최소 휴무 일정을 유지하며 별도의 명절 특별 휴무 계획은 없다. ◆주요택배사 명절 기간 휴업 명시... 쿠팡휴무일 명시 않고 영업일로만 제출 "눈속임했다" 이학영 의원은 "다른 택배사 노동자들은 명절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쿠팡의 노동자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쿠팡은 영업일을 실제보다 축소해 정부에 제출했다. 다른 택배
[KJtimes=정소영 기자] KT가 강행한 구조조정 거부로 토탈TF로 발령 받은 직원이 지난 21일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정보통신미디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윤세홍, 이하 정통미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KT 노동자 A씨의 죽음이 KT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KT의 공식 사과와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통미연맹은 "(KT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강압적 구조조정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으로 인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서, KT의 구조조정 철회와 기술직 노동자들의 영업부서 발령 철회,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네트워크 운용·관리업무를 신설 자회사로 이관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동시에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이어 희망퇴직이나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토탈영업TF라는 부서로 발령냈다. 지난 21일 새벽 숨진채 발견된 직원 A씨도 해당 부서로 발령됐었다. 고인 A씨는 유서에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가 출근도 하지…
[KJtimes=정소영 기자]매출 증대에만 급급한 쿠팡이 자사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윤리적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쿠팡의 '비윤리적 경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수도권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11월,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며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북 경산의 한 쿠팡 카플렉스 기사가 폭우 속에서 배송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사고 위험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을 제기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배송 건당 1000원 또는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시기는 수도권에 기록적 폭설이 내린 기간으로, 경기 수원에서는 11월 28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적설량인 43.0㎝가 기록됐다. ◆"폭우 속 급류 휩쓸려 생명 잃는 사고 후에도배송기사 안전 위한 근본 대책 없어" 지난 11월 28일에 전송된 메시지에는 △ 21∼60건 배송 완료 시 2만
[KJtimes=김지아 기자] 검찰이 증권사들의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 혐의로 증권사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로부터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증권사 9곳과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9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 9개 증권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중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6곳의 경우 아직 적용된 혐의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선상에 오른 증권사 9곳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환매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KJtimes=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현행법상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 금융안전망 붕괴를 목전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11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내란 방조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계엄 선포 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8조원 증발...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입장표명 필요" 현장 발언에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을 모아놓고 한국 경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KJtime TV=정소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의 허위ㆍ과대 광고 및 표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에 니코틴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인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지난 6월 21일 KBS 뉴스보도의 영향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무니코틴을 포함해 유사 니코틴 담배 등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공백 상황에서 판매업체들은 '합성ㆍ유사 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을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표방해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의 허위ㆍ과대광고 즉시 중단시켜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무니코틴은 니코틴이 없다고 알려져 흡연자들이 금연 목적으로 많이 시도하거나 청소년들의 흡연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의 건강 피해와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이 가장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소개 자료에 따르면, 1ml당 1799원의 세금은 세계 2위 미국 코네티컷주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징금 내역을 보면, 셀트리온 4억3000만원, 스킨큐어 500만원, 헬스케어는 2023년 12월 28일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돼, 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인 업체 관계자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들은 산양유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우유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채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4.4t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현재까지도 유통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ELTH 산양유 100%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산양유 제품에 '우유' 섞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11월 22일 기준 온라인서 판매중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4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검사해 일부 산양유 제품에 ‘우유’가 섞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8월 27일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제품은 ㈜디딤인터내셔널에서 수입ㆍ판매한 ‘산양유 단백분말’, ㈜원네스팜이 제조한…
[KJtimes=김지아 기자]DB손해보험(005830)이 퇴직연급법을 위함했다. 이에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법을 위반한 DB손해보험에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지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7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 DB손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DB손보는 계약 내용과 달리 지난 2020년 2월27일부터 지난해 5월24일까지 발생한 3건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해 적립금 2520만원을 가입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보냈다. 아울러 DB손보는 2020년 2월26일부터 지난해 9월15일 동안 이뤄진 총 47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정해진 기간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업계는 이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신청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전달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DB손보는 2020년 1
[KJtimes=김지아 기자] 이필형 구청장이 이끄는 '동대문구청'이 한바탕 시끄러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대문구청 소속 일부 간부들이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서다. 만일 소속 간부들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동대문구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채용 비위와 인사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민권익위로부터 낮은 청렴도까지 받았던 전적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의 입장과 대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만일 비리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민선 8기 공약으로 임기 내 청렴도 향상을 내걸었던 그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택배영업'… 공영주차장이 택배하차장으로 변신? <KJtimes> 취재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현재 '청계주차장의 사설 택배업소 둔갑'과 관련한 소속 간부들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제기되면서 이 구청장과 동대문구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등장한다. 바로 청계주차장(용두유수지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1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10일 오전 4시 20분께 포항제철소 내 3파이넥스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8명 중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11일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날부터 회사 관계자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가 하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애초 이날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감식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국과수 일정에 따라 12일에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현장 감식은 포항제철소가 국가중요시설인 점을 고려해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측은 현재까지 3파이넥스 공장의 용융로 하부에 있는 산소 주입용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에도 포항제철소 1파이넥스공장에서 풍구 균열로 불이 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풍구 작동에 초점을 두고 설비 이상이나 작업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29일 오후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신청사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점은 29일 오후 2시 10분쯤이다.50대 근로자 A씨가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신청사 건축 공사 현장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추락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2024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롯데건설을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 발견돼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 롯데건설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 위치한 롯데건설 시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0여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작 환경부는 한 번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비난여론에 휩싸이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올해 6월까지 40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무려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유형별로는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318건으로 78.9%나 차지했으며, 38건의 화재와 기타 25건, 폭발 22건 순서였다. 특히 5년간 화학사고로 유출된 물질은 염산과 황산, 불화수소산 등 57종에 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403건의 화학사고 중 7건에 대해 '화학사고 영향조사 예비조사'만 실시했을 뿐, 실제로 영향조사를 벌인 사례는 전무했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가 판단했다는 것.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사고 원인물질 노출량, 발생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끼친 영향,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도 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