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작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1명은 특수선 수중함 생산부에서 작업하던 중 어뢰 발사관에 설치된 유압 작동문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이들 중에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다음 날 사고로 숨진 노동자도 있다. 지난 21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 보조일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0)씨가 숨졌다. 용접할 때 쓰는 아르곤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에 앞서 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열흘간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였지만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노동계는 특별근로감독이 유명무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동부는 23일 현대중공업 내 밀폐구역 전체를 작업 중지하기 위해 감독관 13명을 파견해 노동조합과 함께 안전점검을 벌였다. 노조 한 관계자는 “공장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한 안전점검에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며 “25일 대의원 7시간 파업과 동시에 진행한 노동조합 자체 안전점검은 밀폐구역 전체 작업중지 명령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KJtimes=견재수 기자]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뱅크런(펀드런) 위기를 맞았고 결국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드러난 이른바 ‘라임사태’로 약 1조6000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은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했다. 특히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 상품을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전 센터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B씨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거짓으로 알린 것을 비롯해 라임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가입자들은 지난 2월 대신증권 본사 앞 1차 집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의 피해보상과 금융당국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6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재진이 만난 라임펀드 가입자 A씨는 수십 년 동안 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5억원을 펀드에 넣었다가 모두 잃게 생
[KJtimes=견재수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노사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본사 직접고용) 전환 이후 첫 출근을 하던 지난 14일 출근길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일부 도공 지사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을 동원해 강제퇴거 등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다툼이 벌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일부 지사에서 반인권적, 폭력적 강제 퇴거가 진행됐으며 양양지사의 경우 경찰이 직접 여성노동자를 질질 끌어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실장은 “(일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이후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다”며 “창원지사에서는 장애1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물리적 강제퇴거 조치와 협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4일 도공 직원 신분으로 배치 받은 각 지사로 출근했다”면서 “그러나 각 지사에서는 2015년 이후 입사 조합원들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
[KJtimes=김승훈 기자]코오롱제약이 ‘신종 리베이트’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담당거래처 병원을 방문해 방역을 한 것을 두고 리베이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영업부 팀별로 팀장들의 지시에 따라 병원을 방문해 직접 방역을 실시했다. 이 같은 병원 방역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고 영업사원 방문이 어려워지자 회사가 고안한 ‘꼼수마케팅’이라는 불만이 코오롱제약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의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들 개인 선택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영업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 방역을 진행했다”며 리베이트 의혹을 부인했다. 현행법상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모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위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방역을 방역업체 또는 병원 자체적이 아닌 영업사원이 했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소지가…
[KJtimes=견재수 기자]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모(49)씨. 김씨는 지난 13일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쇼핑몰을 통해 (주)오하임INT에서 판매하는 레이디가구 6인용 식탁세트(의자 포함)를 구매했다. 당시 쇼핑몰에서는 브랜드가구 할인이벤트가 진행 중이었고 20% 쿠폰 혜택이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식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문자는 김씨였지만 배송지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경남 지역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어머니가 최근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셔서 깁스를 하고 계시다”며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 식탁을 사드리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 하던 중 위메프에서 가구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식탁과 의자 세트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송 도착 예정일이 최대 5월 9일로 되어 있어 주문 여부를 고민하다가 구입을 결정하고 (4월) 13일 카드로 결제를 했다”며 “배송내역에는 며칠째 ‘상품준비중’이란 문구가 계속 떠 있었고 17일 식탁 색상을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20일 “변경된 색상으로 배송예정이다. 해피콜 부재 시, 비,…
보부상(褓負商)은 사전적 의미로는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을 뜻한다. 더 세부적으로는 등짐장수인 부상(負商)과 봇짐장수인 보상(褓商)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며 과거에는 ‘장돌뱅이’, ‘장돌림’, ‘장꾼’ 등으로도 불렸다. 부상은 삼국 시대 이전에 보상은 신라 때부터 있었다고 전해진다. 보부상의 기원은 고대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장시(조선시대 후기 지방에서 열렸던 사설 정기 시장)를 중심으로 지게 등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전문적인 상인들이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 전통시장인 5일장을 중심으로 보부상들이 활동하고 있다. <KJtimes>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부상들이 모이는 경기도 성남시의 ‘모란민속 5일장’을 찾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부상들의 애환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이 공연 관람이나 외식 등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
[KJtimes=견재수 기자]인천공항공사와 청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 A사에서 지난 2월 14일 조장 B씨가 직원 C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KJtimes>는 C씨의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의 발단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무빙워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에 일부 조원들 간에 청소 방식을 놓고 언쟁이 오가고 있던 상황에서 B씨가 C씨에게 다가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B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장의 횡포를 회사 관계자한테 알린 것에 대한 분풀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2일 C씨는 D소장과 면담을 통해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작업 사진을 찍어 보고하게 하거나 휴게실 사용을 금지 시키는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내부 고발했다. C씨는 정형외과 상해(2주), 치과 상해(2주) 등 4주 진단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이후 C씨는 공항경찰대에 고소
[KJtimes=견재수 기자]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K사 기관장인 A씨가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 B씨는 최근 <KJtimes>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를 제보 해왔다. 그는 “A씨로부터 폭언, 욕설, 부당한 징계 및 인사재량권 남용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A씨와 관련한) 녹취 등 자료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B씨가 제기한 부당징계 부분에 대해 조사 결과를 K사에 통보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공무원 8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직무분야를 특정해 공개채용 됐으나 입사 3개월 만에 채용 계약된 학술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리플렛 제작 업무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간 중징계 처분을 당했다는 것이다. B씨는 “회사측에서 A씨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채용직무와 관계없는 타 부서에 전보발령 시키고 같은 건으로 다시 징계하기 위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지속적인 괴롭힘 행
[KJtimes=견재수 기자]공공기관인 ‘공영쇼핑’, (주)아이비엘 계열의 온라인쇼핑몰 ‘리빙픽’ 등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짜 마스크 필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초 부터 온라인몰 ‘공영쇼핑’, ‘리빙픽’에서 판매한 ‘한지 리필 마스크’가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된 가짜 제품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KIFA 인증마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험결과서를 내세워 마스크를 유명 온라인몰 등에서 수만장 판매돼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은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곳이어서 부실한 제품 검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약 2만9000명에게 판매했다. 이와 관련 공영쇼핑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공영쇼핑은 사과 글에서 “KIFA 인증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3월 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증세가 악화돼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지난 2003년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경우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와 심한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후로도 숱하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kjtimes>는 연속기획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관련 연구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현황과 법·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잇
[KJtimes=견재수 기자]종교단체 신천지발 대구 지역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감염병을 막을 최후의 보루인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코르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온 대구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마스크가 있어도 가격이 너무 높아 구매를 못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결재를 해도 뒤늦게 ‘마스크가 품절됐다’는 등의 이유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김모(남·49)씨는 지난 21일 쿠팡에서 K2방진마스크(1급) 주문했다. 주문 당시 도착 예정일은 26일이었다. 그런데 24일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배송상태를 확인한 결과 배송이 지체되고 있었다. 26일 도착 예정인 물건이 아직 배송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이 만 0~만 5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영유아기는 아이들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은 물론 사회성 및 인성이 길러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보육교사에게 주어진 책무가 크다. 과거 어린이집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잠시 맡겨 놓는 놀이방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과 사회성을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위상과 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상당수 보육교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kjtimes>는 20년 차 보육교사 김지은(가명·40)씨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영유아 교육의 현주소와 보육교사들의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간혹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뉴스보도가 나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불과할 뿐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애써 마음을 추슬러 보지만 심적으로 위축될 밖에 없다고 김지은씨는 말한다. 나름 해당 분야에서 베테랑 교사라고 자부하는 그녀가…
[KJtimes=견재수 기자]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의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와 정규직 채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이 도공의 요금수납원 전원 직접고용 방침에 따라 봉합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양 측의 분쟁이 표면상으로는 직접고용과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보이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내가 복잡하다. 도공 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 1심에 계류 중인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 직접고용 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 상황에서는 요금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된 셈이지만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줄어들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다 보니 요금수납원 측은 도공이 여론 등을 의식해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고용이라는 생색만 낸 이른바 ‘시한부 직접고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주훈 기획실장은 3일 <kj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6월부터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 해결과 직접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단식투쟁과 집회…
[KJtimes=견재수 기자]최악의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서도 좀 처럼 볼 수 없었던 마스크 물결이 도심 거리를 뒤덮고 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매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제품들에 대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마치 전염병 창궐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나 볼법한 장면들이 실제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 치명적인 전염성과 치사율을 가진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일명 우한 폐렴)로 인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지난 2010년대 초반 발병했던 사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도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종 감염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백신 개발이 늦어질 경우 제2, 제3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학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창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4세기 유럽에서 발생했던 흑사병으로 인해 최소 7500만, 최고 2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1918년 발생해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렸던 ‘스페인 독감’은 약 5000만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로서는 전염병 예방과…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해 12월 31일 강원도 홍천의 한 스키장에서 2년 전 결혼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조명국(50·가명).김안나(28·가명)씨 부부를 만났다. 베트남 출신의 김씨는 2018년 현지 한국어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워 국적 취득을 위한 1차 관문인 한국어시험(3급)을 통과한 후 조씨와 혼인해 경북 청송에서 살고 있다. 그녀의 현재 국적은 베트남이다. 국내법상 한국인과 결혼(혼인신고)하고 4년 이상 경과해야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2살이다. 조씨의 큰 아들과 나이가 같다고 한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들의 상당수가 결혼 적령기는 넘긴 농어촌에 거주하는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나이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부부는 올해 2세 계획을 세웠다. 50살을 넘긴 조씨는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한다. 이미 장성한 아들이 두 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고. 조씨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며 “자식들도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해줬다”고…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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