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기자]최근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에지나치게낮은과징금및과태료를부과해기업단속에실효성논란이일고있다. 지난3일공정위는테슬라코리아유한회사및테슬라인코퍼레이티드가▲1회충전주행가능거리를거짓·과장광고한행위▲수퍼차저충전성능을거짓·과장및기만광고한행위▲가솔린차량대비연료비절감금액을기만광고한행위등 '표시광고법'위반으로시정명령과과징금28억5200만원을조치했다. 아울러공정위는테슬라가▲주문을취소한소비자에게10만원씩위약금을징수한행위▲온라인으로주문취소를할수없게한행위▲온라인몰초기화면에이용약관등을제공하지않은행위▲주문취소기한ㆍ방법ㆍ효과에관한정보제공의무위반행위등 '전자상거래법'을위반해과태료100만원을부과했다. 이에4일소비자단체인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시민회의)는 "'표시광고법'3건과 '전자상거래법'4건을위반해소비자를기만하고,피해를발생시켰음에도28억5200만원에불과한과징금은지나치게적다"며 "이런솜방망이처벌로는소비자피해와기업의불법·부당행위를근절할수없다.공정위는과징금산정금액을높여제재의실효성을확보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테슬라는미국홈페이지에서는1회충전주행가능거리를최대(upto)수치로광고하고있는한편,지난2019년8월16일부터최근까지국내홈페이지에서 'O㎞이상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산후관리비 제도 신청자격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해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산후관리비는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충청남도 천안시는 50만원, 충남 아산시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임산부 A씨는 <KJtimes>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8월 천안에서 결혼해 아산으로 이사 왔고 1월 초에 출산했다"며 "(본인은) 6개월 내 신청이라서 (산후관리비 지원자격) 해당사항이 없다. 이럴 거면 전입신고를 안 하고 1년 전에 강원도 같은 곳으로 전입 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산후관리비 받으려면6개월, 1년 따져가며 임신해야? 이어 "첫 아이를 출산하고 일만 하느라 이제야 알게 됐다. 출산일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엄마들이 (날짜) 계산을 다 하고 이사를 다녀야 하느냐"며 "결혼하고 (지역을) 옮기는 사람이 많을 텐데 누가 6개월, 1년 따져가며 임신해서 혜택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게 화가 난다"며 "앞으로 계속 아산
[KJtimes=정소영기자]인천광역시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전세사기주범및공범(중요가담피의자)에대한법원의구속영장기각으로 추가피해자를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30일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는미추홀구조직적전세사기주범및공모자의구속영장기각에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대책위는사기행각을벌이고연락도두절된채사라진피의자들에대한제대로된수사를통해조직적전세사기의전모를밝히고관련자를엄중하게처벌해줄것을촉구해왔다. 지난21일인천경찰청에서6개월에걸친경찰의1차수사결과로327세대266억원의보증금을편취한미추홀구일대집단전세사기일당51명을검거하고이중사기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받는건축업자A(61)씨등5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 그러나지난23일인천지방법원(이하인천지법)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5명모두에대해구속영장을기각했다. ◆대책위 "법원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손 들어줘 피해세입자 두번죽여"울분 인천지법은주범인A씨등2명에대해 "범죄혐의의소명정도와기망행위등에대한다툼의여지,일정한주거와직업등을종합해 볼때현단계에서피의자를구속해야할사유와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나머지3명에대해서도 "수집된증거자료내용과증거수집현황,공모관계등범죄성립을둘러싼
[KJtimes=신현희 기자]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에서 만든 태양광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천여 개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11월21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의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생산한 주택용 ESS 제품에 대해 리콜 조취를 취했다. 약 7300여 개 정도며, 현재 리콜 결정을 알린후 약 2900개의 배터리가 교체 또는 환불됐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이후 배터리와 관련된 사건이 9건이나 보고됐고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에 ACCC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화재 발생으로 부상, 사망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리콜 대상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하기 전 LG화학에서 호주에 공급한 제품이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안전 리콜을 시작한 이후 같은 해 8월 추가 모델을 포함해 재리콜을 단행했다. 이번 리콜이 벌써 세 번째인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ESS제품은 미국에서도 사고가 접수된 바 있다.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1월4일 LG에너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1일 개최된 제315회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금고은행을 선정할 당시 KB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고도 NH농협은행에 밀려 탈락한 배경과 함께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에 돈을 넣고 오히려 이자를 떼이는 이른 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농협은행과 약정을 맺고 2조 506억 7000만원의 자금을 농협은행 금고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 금고 지정 약정서 체결 시 막대한 자금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정기예금의 가산금리를 –0.35%에서 -0.15%로 책정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적용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에 2020년 당시 금리가 하향 추세였던 점을 이유로
[KJtimes=정소영 기자]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뷔페 '라세느'에서 판매한 상품권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매장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민원과 관련, 시민단체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롯데호텔이뷔페 상품권을 팔아 놓고 나몰라라"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롯데호텔 측은 뷔페 예약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품권 사용기간 연장(1년→5년)이 가능한만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롯데호텔의 입장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용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불거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주말 저녁 등 인기 있는 시간대는 이미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다. 이는 한정된 인원으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라세느 소공·잠실점은 저녁 시간대 기준 270석 내외밖에 운영되지 않는다. 지방에 근무하는 직장인 등 주말 시간대를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상품권 유효 기간 내 쓰지 못하면 전액 환불도 어려워" 소비자 우롱?…
[KJtimes=정소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이 과거 대우조선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의 업체와 컨설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고액 계약금 지급에 근거 없는 각종 특혜를 지원하고 있다는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대우조선해양 컨설팅 용역 계약 현황’에 따르면지난2018년4월대우조선해양특수선사업본부컨설팅용역계약을체결한‘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의 경우5년연속으로6회에걸쳐컨설팅계약을체결했다. 이는대우조선해양이2018년 이후 현재까지 체결한컨설팅 용역(총 5개)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다. 해당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한 최모씨가 퇴직(1990.3~2016.11)과 동시에 같은 달에 설립한 컨설팅업체이다. 강 의원은 "최 모 대표는 과거 대우조선 해외 자회사 법인장, 선박보증관리부 등에서 근무를 했으며, 박두선 사장과는 오랜 친분을 가진 인사로서 지난 2018년 3월박 사장이 특수선사업본부장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인 4월에 특수선사업본부와 지인인 최모씨가 대표로 있는 ‘더프라임컨설팅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박사장 지시로수의계약체결…단독수의계약방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BMW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만2천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에서 판매한 쏘렌토 R 5만9천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커넥터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티지 2만9천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에 닿아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니로 플러스 3천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2천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따른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가 제조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 손을 들어준 셈으로, 이같은 '판정승'은 BYC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BYC의 2대 주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전신은IMM투자자문. 1998년 설립된 IMM투자자문은 2008년 자산운용사로 전환, 사명도 변경했다. 특히 2013년 만도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적극 저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첫 주주행동 사례를 남긴 바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2월 BYC의 보유 지분이 5%를 넘기면서 공시의무가 발생,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더니 2021년12월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전격 변경했다.트러스톤은 당시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트러스톤은 지속적으로 BYC 이사회의 투명성 및…
[KJtimes=정소영 기자]지난해 보험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생명보험사는 라이나생명이었으며,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DGB생명(0.35%)과 KB생명(0.31%)으로 조사됐다. 라이나생명의불완전판매 건수는1197건으로 생보사 중 유일하게 1000건을 넘으며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3년(2019~2021년)간 생명보험협회 공지자료를 토대로 불완전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9년 0.19%(1만6177건)에서 2020년 0.15%(1만2659건), 지난해 0.09%로(6945건) 줄었다. 이는 2019년보다 2배 이상 감소한 수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그러나 생명보험사 50% 이상이 여전히 평균 비율(0.9%)보다 높다”면서 “보험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험계약이 취소 및 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해지된 보험계약 등이 여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KJtimes=정소영 기자]친환경 경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국내 카페 업계 1위 브랜드 스타벅스가 종이 빨대의 화학물질 냄새 논란에 이어 ‘서머 캐리백’의 발암물질 검출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인정했다. 스타벅스는 29일 사과문을 통해 “지난 5월 말 캐리백 제품 이취(이상한 냄새) 관련 발생 원인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유해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제조사에서 전달받은 시험 성적서 첨부 자료에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취 원인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22일에 국가 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관련 시험을 의뢰해 캐리백 개봉 전 제품 샘플 5종 6개(블랙·핑크·레드·크림 각 1개, 그린 2개)와 개봉 후 2개월이 지난 제품 4종 5개(핑크·레드·크림 각 1개, 그린 2개)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험 결과, 서머 캐리백에서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585mg/kg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29.8~724mg/kg(평균
[KJtimes김지아 기자] # "NH농협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 업무만 보는 계열사구요. 농협중앙회는 은행말고도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농협도 많구요. 그 중심을 잡아 큰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농협중앙회입니다. 지역농협 업무 후선지원업무도 하구요." "농협중앙회는 은행이 아니에요.농협중앙회 밑에 금융지주, 경제지주 두 개 부분으로 나눠지고금융지주 밑에 많은 금융회사 중 하나가 NH농협은행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여러 농협 계열사를 관리하는 최정점에 있는 그룹지주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경분리전까진 모두 같은 회사였어요. 신경분리하면서 하나의 농협중앙회가 8대 법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양곡, 경제지주 등으로요. 옛날에는 다 농협중앙회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채용을 따로하는 법인이 된거지요.그러나 급여테이블도 똑같고, 노조도 같아요." "중앙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게 NH농협은행입니다" "신경분리는 신용, 경제 업무를 말합니다.한 덩어리로 있던 게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요~일반 사기업으로 보면 같은 oo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지원 같은 경우 공채도 그렇고 대부분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교
[KJtimes김지아 기자] 대신증권에 오너 4세들이 잇달아 주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어룡(68) 회장의 친손주는 물론 근래에는 외손주까지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현재까지 이를 위해 증여받은 자금만 해도 도합 20억원이 훌쩍 넘는다. 첫 주자는 만 10살(2011년생)인 양승주군. 이 회장의 장남 양홍석(41) 부회장의 회장의 1남2녀 중 맏아들인 승주군은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때는 2020년 6월로, 이후 올해 1월까지 장내에서 9만620주(이하 보통주 기준 지분 0.18%)를 사들인 것. 소요 자금도 적잖아 총 12억원어치.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양 부회장의 두 딸 채유(8)양.채유양은 지난 6월17일, 20일, 22일, 23일 4일 동안 4000주, 2500주, 1000주, 1500주를 사들였다.이어 7월 1일과 4일, 5일과 6일 모두 2500주를 사들여 22,350주로 0.04% 주식보유자가 됐다. 올해 6살(2016년생)인 양채린양은 올 1월 말 주주로 등장한 뒤6월 중순부터 채유양과 같은 날짜에 4547주, 1953주, 1000주, 1500주를 추가매입해1만9450주(0.04%)를 보유 중이다. 이후 7월1일과 4일, 5일과 6일 다시…
[KJtimes=김지아 기자]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근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한 매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삼표연수원 부지다. 삼표연수원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아닌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삼표그룹 계열사 경한이 2006년 7월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3년 1개월만인 2009년 8월지상 3층 규모(연면적 1358.6㎡, 411평)의 연수원 건물을 완공했는데,2019년 3월경한이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되면서 에스피네이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표연수원의 건물주는 에스피네이처이나,땅 소유주는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71.95%)이자 정도원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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