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이 지난 2월 초 발생한 ‘61조 원 상당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외에도 2025년에만 총 4건의 추가 오지급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빗썸 경영진이 국회에서 공식 발언한 수치보다 많은 규모여서 시스템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당시 빗썸 이재원 대표가 보고한 '추가 오지급 사례 2건'보다 실제 사고 건수가 2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4건의 오지급 사고로 인해 총 61명에게 1865만 8560원 상당의 현금과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5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사고… 리워드 대상자 산정 오류 등 반복 빗썸에서 발생한 4건의 오지급 사고를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전산 및 행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당국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공시대상기업집단‘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계열회사 누락과 최장 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간 82개사 누락…자산 3조 2,400억 원 규모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3년간 중복을 제외하고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총 3조 2400억원(3.24조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0개사, 임원 소유 28개사(총 69개사) ▲2022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1개사, 임원 소유 32개사(총 74개사) ▲2023년 친족 소유 21개사, 임원 소유 39개사(총 60개사)를…
[KJtimes=정소영 기자] 보령바이오파마, 한독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해,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보령바이오파마(대표 장홍두), 정우신약(대표 정순백),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대표 전광현), 한독(대표 김영진)등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 미준수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마약류 원료사용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처분 대상은 ▲ 보령바이오파마(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정우신약(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마약류 원료사용자 및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한독(마약류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 등이다.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경고’조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모든 취급 내역
[KJtimes=김지아 기자] 국민 식탁의 기본 재료인 밀가루가 6년 동안 기업들의 담합으로 좌지우지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5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를 흔들었다고 내다봤다. '시장 왜곡'의 전형이라는 것.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반 동안 밀가루 담합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제분사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 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미 2026년 1월 검찰은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고발한 상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
[KJtimes=정소영 기자]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연합과 현 경영진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가치 제고를 전면에 내세운 주주제안을 공식화했고, 최윤범 회장측은 각종 의혹과 소송전에 직면한 채 방어에 나선 형국이다. ◆"지배구조 정상화" 내건 영풍·MBK의 주주제안 영풍·MBK 연합은 지난 12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경영권 공방이 아니라, 왜곡된 거버넌스를 바로잡아 기업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취지를 정관에 직접 반영하자는 제안으로, 대주주가 이를 정기주총 안건으로 공식 상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주 발행 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원칙을 명시해, 특정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와 함께 상법상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업무
[KJtimes=김지아 기자] 음식점 예약부터 카페 주문까지, 일상 깊숙이 파고든 식음료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요 플랫폼과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아동 정보 수집, 보관기간이 지난 정보의 미파기 등 광범위한 법 위반이 확인되며 대규모 제재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원격 예약·대기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거 포함됐다. 플랫폼 사업자로는 캐치테이블, 테이블링, 도도포인트·나우웨이팅 등이, 프랜차이즈로는 스타벅스·버거킹·맥도날드·메가MGC커피·투썸플레이스·이디야·빽다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ICT 기반 예약·대기·키오스크 주문 서비스 확산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앱 서비스 이용률과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예약하
[KJtimes=김지아 기자] 설탕 제조·판매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온 국내 3대 제당사가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급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식료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중대한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총 4,000억 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여 동안 음료·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을 상대로 한 B2B 거래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 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사업자당 평균 1361억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검찰이 고발요청한 3개 법인 및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설탕
[KJtimes=정소영 기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5억원대 강제청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 당국의 빗썸에 대한 감시 체계가 지난 5년간 단 6회에 그치는 등 극히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 출신 인사 7명이 빗썸으로 재취업하며 ‘전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감원 출신 7명 빗썸행… ‘전관 방패’가 부른 5억 강제청산 참사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2025년까지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를 2022년 1회 2025년 2회, 단 3차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동일기간 빗썸에 대해 수시검사 2번에 점검 1번 총 3번에 그쳤다. 더욱이 수시검사 2번 중 1번은 서면이었으며, 특히 2021년~2023년까지 3년 동안은 단 한 차례의 점검과 검사도 없었다.또한 금융 당국이 얼마 되지 않은 빗썸에 대한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서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을 일으킨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대표이사박선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급된 선금 중 약 400억원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추가 유지보수 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선금 회수 절차도 병행하며, 향후 발주 체계를 개편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원시스, 지급된 선금 가운데 407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제출 못해"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과 관련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사는 열차 납품 지연 장기화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3년 체결된 계약으로, 5호선 전동차 200칸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약 2200억원 규모다. 그러나 계약 이후 2년이 넘도록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 납
[KJtimes=김지아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수년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동차 샤시 프레임과 차체 바디 부품, 데크 등에 사용되는 금형 제조를 중소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문제는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거래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반복됐다는 점이다. ◆서면은 사후에, 대금은 깎아서…고질적 하도급 위반 서진산업은 총 16개 수급사업자에게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업 착수 이후에 교부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거래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잔여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지급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시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정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다. 이상규 후보는 지난 6일 논평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6월 사이버 공격 이후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에 명시된 신고 의무를 외면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특히 "서울시는 중대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인지한 점만으로도 행정 실패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2년 가까이 은폐되는 동안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오세훈 시정 아래 서울시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후보는 약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고로 치부해 사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
[KJtimes=김지아 기자]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사 골프공이 KPGA 프로 선수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골프공 브랜드 '스릭슨'을 홍보하면서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는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나 최상위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컸다는 판단이다. ◆'1위' 표현에 근거 없으면 소비자 오인 공정위는 특히 '1위'라는 표현이 지닌 배타성과 상징성에 주목했다. 해당 문구는 경쟁 제품 대비 명확한 우위를 전제로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는 이를 입증할 합리적 자료 없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KPGA 투어 전체나 주요 대회에서의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객관적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쿠팡 배송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산재 책임 전가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생명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현 배송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쿠팡CLS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하다 다치면 쉬는 것이 상식이고, 법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쉬어야 한다”며 “그러나 쿠팡은 다쳐도 일할 것을 강요하고, 쉬려면 본인 비용으로 대차(용차)를 투입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쿠팡의 상시적 구역 해지 제도인 이른바 ‘클렌징(Cleansing)’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쉬지 못하게 압박하면서, 쉴 경우 배송구역을 타인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통보”라며 “클렌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옥죄며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현장에서 통용되는 ‘클렌징’은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가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구역(라우트)을 회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구역 변경이나 회수 형식을 띠지만, 물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택배기사들에게는 수입원이 차단되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사실상의 해고
[KJtimes=김지아 기자] 광양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명분으로 판매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을 벌여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를 대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거래 물량을 상호 배분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가격 경쟁 차단…2년간 3차례 공동 인상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멘트와 운송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수차례 영업 임직원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적용되는 레미콘 납품가격의 할인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췄다. 레미콘 업계는 기준가격에 거래처별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이들 업체는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하며 할인율을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사실상 결합을 불허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려 한 거래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이미 2024년 SK렌터카를 인수해 지배하고 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의 양대 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사모펀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지분 취득이 아닌, 시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결합으로 봤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고객사 의견 수렴과 함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정밀한 경제 분석을 병행하며 장기간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기업 1곳 vs 중소업체 다수'…단기 렌터카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특히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 시장을 우려했다. 내륙과 제주 시장 모두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오랜 기간 1·2위 지위를 유지해 왔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사업자다.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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