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음식점 예약부터 카페 주문까지, 일상 깊숙이 파고든 식음료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요 플랫폼과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아동 정보 수집, 보관기간이 지난 정보의 미파기 등 광범위한 법 위반이 확인되며 대규모 제재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원격 예약·대기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거 포함됐다. 플랫폼 사업자로는 캐치테이블, 테이블링, 도도포인트·나우웨이팅 등이, 프랜차이즈로는 스타벅스·버거킹·맥도날드·메가MGC커피·투썸플레이스·이디야·빽다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ICT 기반 예약·대기·키오스크 주문 서비스 확산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앱 서비스 이용률과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예약하
[KJtimes=김지아 기자] 설탕 제조·판매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온 국내 3대 제당사가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급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식료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중대한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총 4,000억 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여 동안 음료·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을 상대로 한 B2B 거래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 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사업자당 평균 1361억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검찰이 고발요청한 3개 법인 및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설탕
[KJtimes=정소영 기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5억원대 강제청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 당국의 빗썸에 대한 감시 체계가 지난 5년간 단 6회에 그치는 등 극히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 출신 인사 7명이 빗썸으로 재취업하며 ‘전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감원 출신 7명 빗썸행… ‘전관 방패’가 부른 5억 강제청산 참사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2025년까지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를 2022년 1회 2025년 2회, 단 3차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동일기간 빗썸에 대해 수시검사 2번에 점검 1번 총 3번에 그쳤다. 더욱이 수시검사 2번 중 1번은 서면이었으며, 특히 2021년~2023년까지 3년 동안은 단 한 차례의 점검과 검사도 없었다.또한 금융 당국이 얼마 되지 않은 빗썸에 대한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서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을 일으킨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대표이사박선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급된 선금 중 약 400억원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추가 유지보수 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선금 회수 절차도 병행하며, 향후 발주 체계를 개편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원시스, 지급된 선금 가운데 407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제출 못해"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과 관련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사는 열차 납품 지연 장기화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3년 체결된 계약으로, 5호선 전동차 200칸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약 2200억원 규모다. 그러나 계약 이후 2년이 넘도록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 납
[KJtimes=김지아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수년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동차 샤시 프레임과 차체 바디 부품, 데크 등에 사용되는 금형 제조를 중소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문제는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거래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반복됐다는 점이다. ◆서면은 사후에, 대금은 깎아서…고질적 하도급 위반 서진산업은 총 16개 수급사업자에게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업 착수 이후에 교부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거래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잔여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지급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시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정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다. 이상규 후보는 지난 6일 논평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6월 사이버 공격 이후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에 명시된 신고 의무를 외면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특히 "서울시는 중대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인지한 점만으로도 행정 실패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2년 가까이 은폐되는 동안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오세훈 시정 아래 서울시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후보는 약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고로 치부해 사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
[KJtimes=김지아 기자]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사 골프공이 KPGA 프로 선수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골프공 브랜드 '스릭슨'을 홍보하면서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는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나 최상위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컸다는 판단이다. ◆'1위' 표현에 근거 없으면 소비자 오인 공정위는 특히 '1위'라는 표현이 지닌 배타성과 상징성에 주목했다. 해당 문구는 경쟁 제품 대비 명확한 우위를 전제로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는 이를 입증할 합리적 자료 없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KPGA 투어 전체나 주요 대회에서의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객관적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쿠팡 배송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산재 책임 전가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생명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현 배송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쿠팡CLS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하다 다치면 쉬는 것이 상식이고, 법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쉬어야 한다”며 “그러나 쿠팡은 다쳐도 일할 것을 강요하고, 쉬려면 본인 비용으로 대차(용차)를 투입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쿠팡의 상시적 구역 해지 제도인 이른바 ‘클렌징(Cleansing)’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쉬지 못하게 압박하면서, 쉴 경우 배송구역을 타인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통보”라며 “클렌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옥죄며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현장에서 통용되는 ‘클렌징’은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가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구역(라우트)을 회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구역 변경이나 회수 형식을 띠지만, 물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택배기사들에게는 수입원이 차단되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사실상의 해고
[KJtimes=김지아 기자] 광양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명분으로 판매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을 벌여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를 대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거래 물량을 상호 배분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가격 경쟁 차단…2년간 3차례 공동 인상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멘트와 운송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수차례 영업 임직원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적용되는 레미콘 납품가격의 할인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췄다. 레미콘 업계는 기준가격에 거래처별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이들 업체는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하며 할인율을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사실상 결합을 불허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려 한 거래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이미 2024년 SK렌터카를 인수해 지배하고 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의 양대 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사모펀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지분 취득이 아닌, 시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결합으로 봤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고객사 의견 수렴과 함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정밀한 경제 분석을 병행하며 장기간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기업 1곳 vs 중소업체 다수'…단기 렌터카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특히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 시장을 우려했다. 내륙과 제주 시장 모두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오랜 기간 1·2위 지위를 유지해 왔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사업자다.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이 내놓은 '구매이용권' 보상안이 피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성명을 통해 "쿠팡이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플랫폼 락인(Lock-in)'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조사 무시한 셀프 조사… 배상 아닌 이탈 방지용 마케팅" 소비자주권은 우선 쿠팡의 대응 방식이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사태 직후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유출 계정을 선별해 지난 15일부터 '구매이용권'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조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일갈했다. 지급되는 보상의 성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쿠팡측은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 등 감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미국 이그니오홀딩스(Igneo Holdings, 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규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이 미국 현지 법원에 제기한 증거 제출 중단 요청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투자 결정 과정의 실체가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수 정당성을 둘러싼 영풍 측의 공세와 고려아연 측의 방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법원, 증거수집 절차 개시…핵심 인물 소환 허가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지난 6일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이하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증거제출 명령 집행정지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1심인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디스커버리)을 인가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영풍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이그니오 인수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 자금 흐름, 가치 평가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 법원은 핵심 인물인 페달포인트 CFO 함모씨 등에 대한 증인 소환도 허가하며, 제출될 자료가 이사회의 실사 미흡이나 과
[KJtimes=정소영 기자] 대형 유통 플랫폼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자사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수준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쿠팡파이낸셜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 판매 규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단 6개월 만에 총 1958건, 대출 금액 181억 7400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뺨치는 18.9% 고금리… 매월 평균 금리 상승세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상품은 쿠팡 입점 판매자에게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금리 수준이 심각하다. 최저 8.9%에서 최대 18.9%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월별 평균 금리는 7월 14.0%에서 시작해 12월 14.3%까지 매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6개월 전체 평균 금리는 14.1%로 나타났다. 이는 연체 시 채무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대비 과도하게 높은 이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강…
[KJtimes=정소영 기자]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 4인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심판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탄원 운동에 나섰다. ◆"기업 경영 아닌 자산 수탈"...혐의 소명에 집중 공대위는 8일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MBK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그리고 홈플러스 이성진 CFO에 대한 탄원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기업회생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대위는 “피의자들이 업계 2위인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오로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안산점, 가야점 등 알짜 매장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를 “경영이 아닌 명백한 자산 수탈이자 약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기습 회생 뒤에 숨은 추가 폐점 시도 차단해야" 공대위는 피의자들이 최근 제출한 회생계획안 역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획안에 유성점, 야탑점 등 현재 홈플러스의 수익을 견인하는 매장들까지 매각 대상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위기'로 번지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경영진 견제가 불가능한 쿠팡의 기형적인 거버넌스 구조에서 찾으며, 이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과거 폭스바겐(VW)의 ‘디젤스캔들’처럼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달간의 침묵… “주주보다 CEO 보호가 우선이었나” 포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이를 공시한 것은 한 달 가까이 지난 12월 16일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 사건 발생 시 4영업일 이내 공시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늑장 공시’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주가는 약 19% 하락하며 시가총액 14조원이 증발했다. 포럼 측은 “쿠팡이 늑장 공시를 하는 동안 경찰의 압수수색, 특별세무조사 등 주주 입장에서 중대한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반 주주의 손실보다 김범석 CEO의 사법 리스크를 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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