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상조는 신뢰의 약속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츨 사태는 보람상조 그룹의 부서 간 소통부재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으며, 전문 인력의 충원보다 친인척 경영과 계열사 늘리기에 급급한 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보람상조지회는지난 7일 보람상조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보람상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회사의 허술한보안 실태와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민광기보람상조지회장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1991년 보람상조 창업시기부터 지금까지 회사 조직간의 소통이 없었고,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친족경영, 세습경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회사의 태도를 보면 정확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및 보상 보다는 현상황을 미봉책으로 수습하기 바쁘고 시간이 흘러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안된다면 미봉책으로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상조 회원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가 운영하는경기 파주의 ‘KU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 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건국대학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판결에 앞서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산재보상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 직장갑질119 "가해자의 사용자 건국대 법인, 배모씨 자살 사건 관리 감독 책임 못피해" 2019년 7월부터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KU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 모씨는 상사인 캡틴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인 캡틴은 100여 명의 전체 캐디를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국세청이 삼성가 방계회사인 알머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미온적이지만 사실이 확인된' 국세청의 행보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거세다. 세무조사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인 4월 22일 경이다. 관련 업계와 관련 기사를 처음 보도한 <세정일보>에따르면,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알머스의 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알머스(ALMUS Corp.)라는 회사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친누나 이순희 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 덕분에 업계에서알머스는 삼성 친족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머스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지만, '삼성 방계 회사'라는 이미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1998년 9월에 설립됐으며, 전자축전기 제조업을 업종명으로 공시했다. 자세히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알머스는 지난해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7억원이었다. 현재(5월8일 기준 공시 기업개황자료)김상용, 유우석씨가 대표자로 등
[KJtimes=정소영 기자] 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 등 국내 홈쇼핑 사업자들이 모바일 시대 이후 지속적인 매체 영향력의 하락과 폭발적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성장, 해마다 높아지는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홈쇼핑 사업자간 생존을 위한 경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경쟁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J온스타일, 2년 연속 공정위 실태조사 납품업체 실질수수료 부담 1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매년 공정위 실태조사 조사대상 가운데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유통업태는 TV홈쇼핑이었다. 이때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은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수수료와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수수료, 일정 금액과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동시에 부과하는 혼합수수료의 총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정액수수료와 혼합수수료의 경우 상품 판매가 부진한 경우에도…
[KJtimes=김지아 기자] 씨씨에스(066790)가 회사 임원들의 횡령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9시 59분 씨씨에스는 전일대비 15.40% 하락한 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씨씨에스는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약세를 나타냈다. 씨씨에스는 이날 회사의 현 이사와 공동대표이사, 감사 윤모씨 외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정모씨 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파악한 횡령 금액은 5억5000만원 규모다. 이는 2022년 자기자본 대비 1.53%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씨씨에스 최대주주는 4일 제기된 고소사건 관련 공시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씨씨에스 그린비티에스는 전날 고소인 측이 주장한 배임 및 횡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고 5일 밝혔다. 그린비티에스는 "컨텐츠하우스 210 고소인 측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방해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 및 허위사실에 기인한 공시에
[KJtimes=김지아 기자] 비만치료제 '실론정' 등을 판매하는 비보존제약의 화성공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고용노동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비보존제약 공장 변전실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50대 A씨가 감전을 당했다. A씨는 시공사의 하청업체 소속이며, A씨는 보관소 증축 공사장에서 변전실 고압 전기선을 교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인 30일 숨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사고로 이름이 알려진, 비보존그룹과 비보존제약은 최근(지난 3일) 보령과 자사의 오피란제린 국내 상업화를 위해 협력하는 등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오피란제린'은 다중타겟 신약 발굴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보존이 자체 개발한 수술 후 통증에 사용되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한 국산 신약이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3월 1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시각 즈음 유튜버 '인범TV'는 나스닥 선물거래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물가지수 발표 직전 매도 포지션을 종료하고자 했으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업무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주문이 실행되지 않았다. 그 직후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며 나스닥 지수는 급등하며 매도 포지션에 손해를 입혔다. 결국 그는 손해가 더 불어나기 전에 시장가로 손절매를 해야만 했다. 인범TV가 사용한 HTS는 KB증권의 H-able로, KB증권 측은 첫 번째 전화 문의에 대해 '스탑 주문을 낸 흔적이 없다'고 답했다. HTS상에 전산 장애가 생겨 매도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다행히 인범TV는 생방송 녹화본이 유튜브 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주문 내역으로 인정되기에 무리가 없었다. 이후 KB증권측은 인범TV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산 장애로 주문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별도의 사은품도 제공할 것이며, 보상절차를 진행할 테니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민원을 증권사에 직접 제기했을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반려견훈련지도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반려견훈련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밀실행정을 규탄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22일에 있었던 반려견훈련지도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가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의해 진행됐다”며이에 대한 수정과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호소문에서 “수년 전 우리는 국가 기술자격인 반려견훈련지도사 자격을 도입하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협력해 왔다”며 “이 결정은 우리의 사회가 반려동물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어“국가자격 도입에 대한 일부 집단의 강한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격제도가 반려견 반려견훈련지도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훈련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기대와 달리, 정부는 반려견훈련지도사 국가자격 태스크포스의 주요 직책에 훈련과 무관한 사
[KJtimes=김지아 기자] 검찰이 21일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유는 이 공장에서 발생한노동자 사망사고 때문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0여 명씩을 동원해 각각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안전 관련 부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4월 21일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공장에선 유류물질 저장탱크 정비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회사 측이 합당하게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는지, 안전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도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kjtimes=견재수 기자]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가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는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최근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적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는 지난해 연간 생보계약 불완전판매비율이 낮은 곳 중 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Jtimes=정소영]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된 ‘청약철회권’ 이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불된 금액만도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했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 202년 134 만 6442건 (2조 6764억 1200만원 )▲2022년 145만 8151건 (4조 9652억 8000만원)▲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 )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2 월까지만도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 에 달하고 있다.금융업권별 청약철회…
[KJtimes=김지아 기자] 자그만치 1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고가 KB국민은행에서 발생했다. 담보를 부풀렸고, 이를 빌미로 대출을 내준 것이 발견된 것.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소재 KB국민은행 A지점에서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에게 104억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내줬다. 대출 실행 당시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했다. 하지만 이 상가는 수년간 미분양 상태였고, 낮은 가격에 실제 분양이 이뤄졌다. 하지만 A 지점 직원은 담보가치를 최초 분양가로 설정해 실제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것. 과다 대출하거나 잘못된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이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지난 11일부터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A 지점 직원도 조사가 예정돼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샐러디가 가맹 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골자. 공정위의 수사는 샐러디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bhc와 메가커피도 현장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두고 업계는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를 겨냥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해석하고 있다. 12일 업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샐러디는 지난 2013년 브랜드 출시 후 현재까지 전국 350여개의 가맹점을 개점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 특히 샐러디는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기도 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이처럼 투자까지 받은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들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현장
[KJtimes=김지아 기자] 바디프랜드가 검찰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바디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바디프랜드의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동의 방식으로 가져갔다. 이유는 조경희 바디프랜드 창업자(전 회장)와 강웅철 전 부의장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바디프랜드 임직원의 하드디스크와 세무자료 상당수를 확보했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이번 중앙지검이 확보한 자료가 해당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중앙지검의 행보가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횡령 고소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바디프랜드 강웅철 전 사주의 총 120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 및 배임, 친인척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 해외 자금 유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 6억원 상당…
[KJtimes=김지아 기자] 넥슨이 자사의 인기 장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10년 넘게 유료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 몰래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내 게임사 가운데 사상 최다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렸다. 공정위가 제재 사유로 든 확률 조작 의혹은 크게 ▲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 '보보보' 등 잠재 옵션 출현 구조 변경 ▲ 잠재 옵션 등급 상승 확률 변경(이상 '메이플스토리') ▲ 빙고 이벤트 확률 허위 공지('버블파이터') 등 4가지다. 이용자들의 의혹 제기는 이 중에서도 '메이플스토리'에서 가장 많았다. 메이플스토리 내 장비 아이템에는 기본 능력치 외에도 다양한 '잠재능력'이 최대 3개까지 붙을 수 있다. 넥슨은 지난 2010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해 이를 사용하면 아이템에 붙은 잠재능력을 무작위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최상급 잠재 능력을 3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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