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은 KDB생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KDB생명은 민원 건수도 많았지만,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건수가 다른 생명보험보다 최대 20배나 높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생명보험사의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건수는 KDB생명이 129.13건으로 압도적이다. 2위인 KB생명보험의 환산 건수가 26.16건으로 5배나 차이다. KDB생명은 지난해에도 환산 건수가 168.4건으로 1위였다. 신한라이프 22.22건, 메트라이프 19.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보험 판매 관련 민원이 7339건으로 전체의 60.9%나 됐다. 민원 2건 중 1건 이상은 판매·모집 민원이었다.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건수도 267.80건으로 전체 80.3%에 달한다.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가 여전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보험 지급 관련 민원이 3456건으로 28.7%를 차지했다. 환산 건수도 13.3%(44.53건)였다. 보험금 산정·지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5건 중 1건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험상품별로는 종신
[KJtimes=정소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가이동식 철제 작업대 작동 중 끼임으로좌측 허벅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지 5일만에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사 측의 사고 축소 은폐 의혹과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노동부가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감독 평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한 감독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5분경 대우조선해양 조립5공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5일만인 지난 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노웅래 의원은 해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 측의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 측은 사고 발생 3일 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
[KJtimes=정소영 기자] 테슬라 코리아가 차량 가격을 올해만 다섯 번째 인상하고 있지만, A/S센터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의 국내 A/S센터는 고작 9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1만7828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국내 전기차 시장의 14%를 점유한 것에 비하면 처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인천·강원·충청 등 일부 지역에는 A/S센터가 없다. 최근 차량 가격을 수천만 원씩 인상한 테슬라지만 서비스 인프라 개선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 모델Y, 전년 대비 2666만 원 ↑…품질 개선은 미흡 카플레이션 현상으로 완성차 업계의 차량 가격 인상이 비일비재하지만, 테슬라는 인상 횟수와 가격 등이 폭등 수준이다. 모델Y는 전년보다 2666만 원(38%)이 인상됐고, 모델3(기본모델)도 전년 대비 1938만 원(26%)이나 올랐다. 일부 소비자들은 ‘시가(市價) 테슬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가격 인상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품질이나 옵션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 보조 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등 지속적인 품질 문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위니아그룹은 위니아전자사무직노조 간부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대유위니아그룹은 동부대우전자 인수 후 위니아전자 노동자에 대한 사전 설명 없는 연봉 삭감과 평가 기준이 모호한 성과연봉제 시행, 부당한 권고사직,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만행을 저질러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대유위니아그룹은 2018년 3월 1일 동부대우전자 인수했다. 이후 그룹의 가전 부문 성장 전략과 이익을 위해서 합병과 분할 등을 통해 위니아딤채와 위니아에이드에 집중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 왔다. 금속노련은 “그러나 그 결과, 위니아전자는 구조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없고 만년 적자와 부채만 남은 회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후 위니아전자사무직노조 소속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위니아딤채로 발령을 냈으며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니아전자는 이러한 작태에 이어 최근 임금체불을 뛰어넘어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발표했다”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니아전자사무직노조는 최근 선릉사무소 앞에서 집행부가 참여한 선전전을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한국은 1966년에 통일벼가 개발되어 1972년에 전국적으로 경작되기 시작하며 곡물자급률이 80%대를 기록한 후에는 점차 자급률이 떨어져 2020년대에 들어서는 20.2%를 기록 중이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이 먹거리의 다양화와 대중들의 식도락 욕구를 키운 결과이며 곡물과 과일 등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 곡물 수입 비용 약 6조원 이상 한국의 연간 수입 곡물은 2019년 기준 1611만톤(출처: 국회예산정책처)이고, 그중 밀‧옥수수‧대두의 3대 작물이 수입 물량의 95%를 차지한다. 3대 작물의 수입 평균 가격을 U$300/t이라고 가정하면 2019년 곡물 수입 비용은 약 6조원 이상이다. 국내 생산량이 미미한 밀의 경우 수입분이 전체 수요의 99.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밀의 용도는 제분용과 사료용이며 2019년 기준 제분용 약 240만톤, 사료용 약 120만톤으로 총 약 360만톤이 수입됐다. 전체 수입분 중 제분용과 사료용의 비율은 약 2:1이다. 이중 제분용은 미국‧캐나다‧호주에서 수입하고, 사료용은 그 외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밀은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세계 주요 밀 생산국은 중국이 압도적인 1위국이다. 하지만 막대한 인구를 부양하기에 모자라 밀 등 곡물을 수입하는 처지로 곡물자급률이 세계 34위다. 밀 생산 세계 2위국인 인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급등하자 최근 곡물 수출을 금지한 상태다. 세계 주요 밀 생산국 및 수출국 2010년 기준 1위 밀 수출국은 미국 3470만톤, 러시아는 7위로 400만톤이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미국이 밀 수출량이 2610만톤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밀 산지인 미국 남서부의 20년 장기 가뭄 때문이다. 캐나다도 2017년 밀 생산량이 3048.67만톤에서 2022년 3월 기준 2165만톤으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북미지역의 가뭄과 악천후 탓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12월 1일 독립(1991년 12월 8일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한 후 경작지를 꾸준히 늘렸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밀을 4150만톤 생산하던 것에서 2017년 기준 밀 생산 7329만톤, 2022년 3월 기준 7526만톤으로 생산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밀 수출국 세계 1위가 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Non-GMO
[KJtimes=정소영기자]생활가전렌탈업체코웨이(대표이해선,서장원)가노사간갈등으로파업이장기화되면서A/S가제때 이뤄지지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신모씨의 경우 현재는단종된제품인코웨이나노직수정수기(CP-7200N)를 렌탈로 구매할 당시코웨이측이 스페셜케어(28개월)와안심케어서비스(16개월/44개월)를진행한다고 홍보했지만 지금 와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10월부터현재까지렌탈이용중인신씨는“해당제품에대해스페셜케어,안심케어서비스를받지못해고객센터에문의했고, 상담원은 ‘파업등의이유로놓친부분’이라고밝혔다”며“그런데 소비자도모르는사이에스페셜케어라는서비스유형으로A/S가8월9일임의로접수가돼있었다”고 전했다. 신씨는“담당서비스기사와 전화통화당시당연히받았어야할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그럼취소해드릴까요?’라고응대해(사과대신무례한)태도에기분이나빴다”고불만을토로했다. 이후서비스를 받았지만 제품 홍보 당시 부품3가지를교체해준다고 했는데1가지부품만교체가됐다. 신씨는 “방문한서비스기사에게 코웨이측에서제작발행한팸플릿을보여주며문제를제기하자‘해당제품은부품1개만교체한다’는답변을받았다”면서코웨이의 거짓홍보를지적했다. 그러면서“사용하던 정수기는 부품 교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 밀 생산국 3위이자 밀 수출국 1위인 러시아의 글로벌 곡물 거래 중단됐다. 게다가 세계 7위 밀 생산국이자 세계 5위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생산량 감소 등에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가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우려 등이 겹치면서 세계 곡물가가 급등했다. 여기에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하며 전 세계의 달러를 흡수하고 있고 개도국 등에서는 달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세계경기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전쟁과 외화 유출, 급등한 곡물가에 관한 관심 및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는 분위기다. 곡물가 7월 29일 기점으로 전쟁 발발 전 가격보다 낮아져 ‘아랍의 봄’의 원인이 됐던 식량부족이 재발해 정정이 불안한 국가들의 경우 내부 분란의 불씨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져 왔다. 그러나 올 하반기 경기둔화 전망이 식량선물과 현물의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세계적인 정정 불안 우려는 다소 낮아졌으나 식량 그 자체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한 양상이다. ‘아랍의 봄’은 북아프리카 등의 이슬람‧독재 국
[KJttimes=정소영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산업개발에 서울시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건설노동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실효적이지 못했다”며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됐고, 불법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은 과징금 4억 원만 내면 됐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제재는 고작 과징금 4억 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다시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돈벌이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사회적 의무를 해태하고, 불법·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화
[KJtimes=정소영 기자]사회단체 참여연대가 "국회는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쿠팡 영업전략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뿐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쿠팡이 대기업 등 가리지 않고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다종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쿠팡이 증거가 남지 않도록 '구두계약'을 통해 입점업체들에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보복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이미 아이템위너 관련 불공정약관과 소비자 기만 등 표시광고법 위반, 알고리즘 조작, 쿠팡PB상품 리뷰조작 등 각종 불공정행위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대기업조차 쿠팡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일방적인 거래 중단의 보복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영세 입점업체들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쿠팡의 올해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삼성전자는 4나노 칩을 자사의 AP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8의 두 가지를 생산 중이다. 이 두 가지 칩의 수율은 기업비밀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엑시노스용은 25~35%, 스냅드래곤8용은 약 45% 내외이며 이에 비해 대만의 TSMC는 스냅드래곤8+용 4나노 칩인 N4 수율이 약 55%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에 있다. 삼성전자가 팰리클 사용하지 않는 이유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TSMC의 노하우 등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퀄컴이 삼성전자의 스냅드래곤8 생산을 지켜보고 이를 개선한 스냅드래곤8+ 설계를 변경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따라서 TSMC에서 생산하는 스냅드래곤8+용 4나노 칩인 N4의 수율이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업계 일각에서는 5나노~4나노 칩 생산에 TSMC는 팰리클(노광공정 중 포토마스크에 먼지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위를 덮는 얇은 폴리실리콘 소재의 멤브레인)을 사용하지만, 삼성전자는 2023년 하반기 이후에야 팰리클을 사용할 계획인 것도 영향을 미쳤고 TSMC가 후공정에 강점이 있다는 점이 수율 제고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는 비공식적으로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삼성전자가 지난 6월 30일 ‘GAA 방식으로 3나노 칩 생산에 성공해 양산한다. 퀄컴으로부터 3나노 리저브(예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25일에는 3나노 양산분의 첫 출고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양산분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용 반도체(ASIC) 제조업체인 PanSemi에 공급한다고 하나 계약 규모나 공급량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MBCFET 베이스의 GAA 적용에 성공‧양산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 현재 삼성전자는 국내 언론들을 통해 3나노 양산과 첫 출고식 발표를 크게 알리는 등 자사가 파운드리 글로벌 1위 대만의 TSMC보다 먼저 3나노 양산에 성공, 기술적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공정의 채택이라는 점에서 2025년 2나노 생산에서야 GAA를 적용할 TSMC와 비교해 시간적으로 2년여 앞서나가게 됐다는 점을 강조 중이다. 또한 삼성전자 3나노 칩은 PPA 즉, 전력사용(Power)을 45% 절감하고, 성능(Performance)은 23% 개선됐으며 크기(면적, Area)은 16% 줄어들었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이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시멘트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94.8ppm으로 정했다. 2020년부터는 시멘트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강화 필요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춰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인 194.8ppm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4.3~97.4ppm)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이다. 이는 중국보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11.1배 낮은 수치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하는 80ppm도 중국 평균 46.3ppm보다 낮다. 중국 시멘트 공장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강력한 규제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치
[KJtimes김지아 기자] '정용진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커피 프랜차이즈계 톱스타로 군림하던 스타벅스의 명성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이 같은 망언(?)이 주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발암물질이 묻은 '서머 캐리백' 논란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스타벅스측이 이를 알면서도 이벤트를 강행했다는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스벅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의문을 품고 있고, 이는 스타벅스의 이미지에도 치명상을 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은 "천하의 별다방이 이런 사기를..." "별다방도 이제 한 물 갔다" 는 등 놀라워 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별다방'이라는 애칭을 얻으며승승장구 해온 스타벅스로서는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시점을 두고 업계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장 전체가 침체됐던 지난해에도 연매출 2조원을 넘기며저력을 과시한 스타벅스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에 정 부회장이 있다는 것인지. 사람들의 시선은 왜 그에게 머물러 있을까. ◆스타벅스코리아 최대주주 '신세계' 곱지 않은 시선 왜?공교롭게도 스타벅스코리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한국 공군력과 관련 일반에서는 ‘왜 전투기 숫자를 늘리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국회-공군’의 공군력 체계 검토 당시 우리 군에 적합한 전투기 수량을 약 410대 정도라는 결론을 내려 공군 전력을 이에 맞춰 구성했다. 이후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관념상 전투기 410대 체계에 매여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안보가 북한의 도발 우려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공군 전력 강화로 인한 불균형 심화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위를 위해서라도 공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이급 전투기 숫자 대폭 증가 가능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21이 전력화되는 오는 2026년이 되면 우리 공군은 ‘하이(F-35)-미들(F-15K, KF-21)-로우(KF-16)-경공격기(FA-50)’ 체제로 개편된다. 반면 기체 연령이 오래된 F-4E, F-5E 등은 퇴역하게 된다. 전투기 숫자는 F-35와 KF-21의 도입 및 전력화로 미들급 이상 전투기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KF-21 Block20에서 스텔스 성능이 향상되면 하이급 전투기 숫자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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