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등 지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년 6개월간 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포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한육우 15,797마리(경기도의 1%)」, 「젖소 16,702마리(경기도의 4%)」,
[kjtimes=견재수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이 발전사의 항만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부두를 이용한 마약 단속이 412건이나 됐고 최근 5년간 밀항된 외국인 선원만 162명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구 의원이 최근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부두)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입출국 외국선원 및 출입자 입/퇴장 현황, 항만 출입차량 및 탑승자 이력, 휴대물품 검색 및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 전산화하여 공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반면 나머지 4개 발전사는 보안검색 이력이 전무한 상태로 해당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지 못했다. 구 의원은 최근 글로벌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항만을 통한 밀입국,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차원으로 5개 발전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밀항, 밀입국, 밀수 등 보안사
[kjtimes=견재수 기자]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22년 5월 종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11.5%)는 ‘기업간 자율협의’(19.6%) 보다 낮은 비율로 선택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쳐,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 감소햇다.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 24개의 기관과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있으며, 이 연구기관들은 법정법인으로서 국가예산의 투입으로 각 부처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문화재정책연구기관’이지만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개별법률에 설립근거를 가지는 법정법인인 정부정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운영과 연구…
[kjtimes=견재수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 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용산 청사 공사 과정에서 비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뒤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 의원은 “법령상 조건이 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약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이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집행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오 지급된 공공기관 성과급을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법령 등에 위반돼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서 배포한 1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시 임직원 평균연봉 1억이상 기관수는 5개에서 현재 20개로 증가했고, 5년 동안 장기간 영업적자로 공공기관 부채 약 84조원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2만8479명에서 지난해 말 44만3570명으로 35%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채은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5년간 약 84조원(16.8%)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수천만원씩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곳이 있을 정도로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
[kjtimes=최태우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최근 1000억원대 횡령 의혹에 휩싸이며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허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그룹 계열사 채권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09년 9월경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회수 및 양도하는 A업체를 설립했다. 이 때는 그룹의 주축인 대주건설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다른 계열사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던 시기였다. A업체 대표이자 최대주주는 J씨로 허 회장의 측근이자 대주그룹 계열사 여러 곳을 거치며 주로 재무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설립 후 그룹 계열사의 부실채권은 모두 A업체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대한시멘트와 페이퍼텍 등 총 10여 곳에서 808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을 60억원에 인수했으며, 대한화재해상보험이 보유 중이던 26억원대의 부실채권 또한 3억6000만원에 인수했다. 이듬해에는 126억원대의 부실채권을 3000만원에, 270억원대 부실채권은 1000만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주로 직접 추심하거…
[kjtimes=견재수 기자]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하여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와 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조치 입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해야 했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준비청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도움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자립준비청년)가 아닌 여성가족부(위기청소년)라는 이유로 자립지원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1년 5월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으나, 강선우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가…
[kjtimes=견재수 기자] 가뭄과 홍수 피해를 번갈아 입고 있는 농민들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선 농업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농업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근 정부가 지적했던 ‘공공기관 파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는 모두 3곳(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이다. 그런데 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22년 부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하면서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자금의 경우 1.1%의 초저금리로 1.2억원까지, 생활자금의 경우 2.5% 금리로 3000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2022.5월 기준 4.05%)로 맞추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천만원/생활자금 2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한국
[kjtimees=견재수 기자] 임기 마무리를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이나 연수를 가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은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보아도 임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연수는 많지 않다”면서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의회를 마치는 종료시점에 ‘평가’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의 세금이 그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신 의원은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에서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
[KJtimes=김봄내 기자]BTS(방탄소년단)를 둘러싼 병역 특례 이슈가 팬을 비롯한 2030 남성들, 정치권 등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으면서 팽팽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36.0%가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남녀 패널 5,039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이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36.0%가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34.6%는 ‘국격을 올린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 차원의 대접’이라는 응답을 보여 병역 문제에 대한 팽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주관적인 잣대로 병역 특례를 운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황당하다’ 13.1% ▲ ‘BTS의 병역과 관련하여 20대 남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가 11.0% ▲‘현재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 인원을
[kjtimes=견재수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고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포함,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탈세제보자 등의 공익신고자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광양제철소 시안가스 유출과 관련해 현장 방문 당시 모습.(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kjtimes = 정소영 기자]'포스코, 국제 철강•비철금속 산업전에서 친환경 3大 브랜드 제품•기술력 선보인다’,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수소환원제철 포럼’, '포스코, 친환경에너지용 강재 브랜드 ‘그린어블(Greenable)’ 론칭’, '글로벌 철강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린철강 시대 주도' 포스코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뉴스룸’에는 포스코의 비전과 미래를 반영한 이 같은 홍보 글들이 즐비하다. 해당 글들의 제목과 내용만 놓고 본다면 포스코는 탄소중립, ESG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친환경기업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포스코는 어떨까.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광양제철소), 2위(포항제철소)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최악의 반환경적 기업일 뿐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에 노출돼 암 등 각종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제철소 인근 주민들 역시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미세 분진 등 오염물질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주민
[KJtimes=정소영·견재수 기자]롯데홈쇼핑이 최근 3년간 17개 홈쇼핑 사업자(데이터홈쇼핑 포함)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롯데홈쇼핑에 접수된 민원은 총 161건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 다음으로는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데이터홈쇼핑 중에는 SK스토아가 84건이 접수돼 민원이 가장 많았고, K쇼핑 66건, NS SHOP+ 63건, 신세계쇼핑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이어지던 올해에도 8월까지 롯데홈쇼핑은 17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115건 중 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조승래 의원은 “롯데홈쇼핑은 의류를 제조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도이터 본사의 브랜드인 것처럼 표현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방심위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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