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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쿠팡발 2차 피해 속출하는데…김범석 "쇄신하겠다"면서도 국회 출석은 '외면'
[KJtimes=정소영 기자]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2차 금융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격상한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사고 한 달 만에 공식 사과했으나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기로 해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수준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범죄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사기범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 피해보상 등을 빌미로 금융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업무 수행’, ‘범죄사건 관련 등기 반송’, ‘피해사실 확인’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거나 특정 링크(URL)를 클릭하게 만든 뒤,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본인확인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및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사기범은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싱사이트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거의 동일하게 꾸며져 있어 일반 소비자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스라이팅 통해 자금 이체 유도 사기범들은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수법도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자산 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수법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문자·전화 사기를 넘어 조직적 금융범죄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법원·검찰·경찰·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법원등기 반송’, ‘사건 확인’ 등의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링크 클릭,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둘째,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해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휴대전화의 간편 신고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은 응대하지 말고, 즉시 차단·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간의 침묵을 깨고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이틀 뒤 열릴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기로 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늦은 사과 죄송… 소통보다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김 의장은 28일 배포한 사과문을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직후 발생한 미흡한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을 직접 언급하며, 고객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실망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소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지만, 돌이켜보니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유출된 정보를 회수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시인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 축소’논란엔 선 그어… “정부 기밀 유지 요청 준수한 것” 최근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출 정보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것이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김 의장은 “데이터 유출 예방 실패라는 잘못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한은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 앞둔 ‘압박용 사과’ 관측… 증인 출석은 거부 업계에서는 김 의장의 이번 사과가 국회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규모 청문회를 단 이틀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확대하고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자 김 의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의장은 사과와는 별개로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연석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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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경영권 분쟁 '장기전' 늪으로… 고려아연 '유증' 가처분 승소에도 웃지 못하는 까닭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에 일단 힘을 실어줬지만, 영풍 측이 즉각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추후 대응을 예고해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법원 “신주 발행 적법”… 고려아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반색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 핵심광물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전 임직원의 결집을 다짐했다. ◆ 영풍·MBK“아쉬운 결정… 하지만 프로젝트 성공은 지원할 것”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영풍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되었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나 재무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최대주주로서 미 제련소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 영풍 측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낼 것임을 시사, 향후 본안 소송이나 또 다른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 자금 조달 투명성·재무 부담 놓고 '장외 설전' 가열 앞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전 양측은 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영풍 측은 이번 유상증자의 명분이 된 자금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이 8.4조원에 달하는 채무보증 차입을 마치 ‘미국의 투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고려아연이 모든 재무적 위험을 독박 쓰는 구조이며, 국내보다 2~3%p 높은 고금리 자금을 ‘저리 자금’으로 둔갑시켜 주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정관과 법률에 근거한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 활동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다자간 파트너십 아래 진행되는 글로벌 사업임에도, MBK·영풍은 오로지 ‘경영권 분쟁’이라는 협소한 잣대로 사업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부정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사정당국 조사 등 변수 산재… “장기전 불가피”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데다, 영풍이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 개선과 의사결정 체계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풍·MBK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주주총회 등을 통한 표 대결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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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美 제련소 후폭풍] '8.4조원 채무보증'에 '계약 전 지분 증여'까지… "고려아연, '최윤범 방어용' 무리수" vs "적법한 절차"](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5446314669_352b06_575x383_c0.jpg)
공정을 말한다[3탄-美 제련소 후폭풍] '8.4조원 채무보증'에 '계약 전 지분 증여'까지… "고려아연, '최윤범 방어용' 무리수" vs "적법한 절차"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기형적 자금 구조'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파상공세에 이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까지 가세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보다 현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했다. ◆"계약서도 없는데 지분부터 넘겨"… 앞뒤 바뀐 기형적 합작 영풍 측이 제기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고려아연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BAFA)’의 독소 조항이다. 통상적인 합작 사업은 최종 계약을 통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정한 뒤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최종 계약 체결 전임에도 합작법인(JV)에 본사 지분 약 10%를 선제적으로 배정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회수 불가능한 지분 구조’가 논란의 핵심이다. 만약 2년 내에 최종 합작계약이 무산돼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고려아연 신주를 회수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합의서상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최종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남게 되는 구조”라며 “이는 실질적인 경영상 필요가 아니라, 오로지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킨 ‘계약 없는 신주 발행’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 정부 투자는 왜곡"… 8.4조원 채무보증의 '부메랑' 고려아연은 그간 이번 사업을 ‘한미 협력의 결실'이자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영풍 측은 실질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결국 ‘고려아연이 짊어져야 할 막대한 빚’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91% 투자의 실체’를 두고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최윤범 회장 측은 미국 측이 자금의 91%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풍은 이 중 상당 부분이 상환 의무가 있는 ‘차입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이 과정에서 약 8조 39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채무보증을 서야 하는 처지다. 또한 영풍은 이를 ‘고금리 자폭 행위’라고 규정했다. 고려아연은 국내 시장에서 3%대의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우량한 신용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굳이 이보다 2~3%p 이상 높은 6%대 금리의 미국 신디케이트론을 끌어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이자 비용만 약 48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고려아연 반박 "자본시장 시스템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 주주 차별" 반면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의 주장에 대해 “법과 규정, 자본시장 시스템마저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정관과 법률, 이사회 규정에 의거해 테네시주 제련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프로젝트가 다수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글로벌 사업임을 강조했다. 사측은 “미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의견, 현지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는 사안임에도, 영풍 측은 마치 고려아연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을 매수 목적에 따라 차별하여 배당 자격을 부여하라는 식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대전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려아연은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국익 차원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다자간 파트너십 아래 유상증자가 결정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 측이 적대적 M&A를 위해 오직 경영권 분쟁의 잣대만으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서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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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국회 퇴직 공직자 절반 이상 민간기업行 '쿠팡' 1위…"전관예우·정경유착 통로 전락"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6년간 국회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통과율이 97%에 달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으로 이직한 퇴직자 중 '쿠팡'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아 규제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인력을 전략적으로 영입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입법,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 국가 운영의 핵심 권한을 쥔 기관이다. 하지만 국회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 직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 피감기관, 로펌 등으로 대거 자리를 옮기며 ‘전관예우’와 ‘정경유착’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심사 438건 분석해보니… 승인율 100% 진기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중앙선데이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제한 여부를 묻는 심사 405건 중 97.28%인 394건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더욱 놀라운 점은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취업승인 심사’ 33건은 단 한 건의 탈락도 없이 100% 승인되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심사 기구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승인 발급처’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민간기업行 57%, '규제 많은 곳'에 국회 인맥 쏠려 퇴직자들의 행선지는 민간 부문에 집중됐다. 전체의 57.1%(250건)가 민간기업을 택했으며, 이 중 삼성·현대·SK·LG 등 주요 재벌 계열사 취업이 126건(28.77%)에 달했다. 특히 기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략적 영입’의 흔적이 뚜렷하다. 국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은 △쿠팡(16건)이었으며, △LG 계열(11건) △SK 계열(10건) △삼성 계열(9건) △KT 계열(8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국회 내 입법 및 규제 이슈가 산적한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대관 업무나 리스크 관리용으로 적극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13.93%)과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 단체(10.96%)로의 이동도 적지 않아, 입법부에서 쌓은 네트워크가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 보좌진 96% '규제망' 밖…"부서 단위 심사 맹점" 제도가 이처럼 무기력한 원인으로는 ‘직무 관련성’의 협소한 해석이 꼽힌다. 현행 제도상 전체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회의원 보좌진(251명)의 경우, 기관(국회) 전체가 아닌 소속 의원실(부서) 단위로 심사를 받는다. 실제로는 상임위원회 전반의 입법 정책에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96.41%가 이 좁은 심사 기준을 통해 규제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무위·기재위·산자위 등 기업 활동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사가 퇴직 후 곧바로 관련 대기업이나 금융사 고문으로 직행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이유다. ◆ 경실련 "취업심사 요건 강화 및 사유 공개 의무화해야" 경실련은 지난 19일 오전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피감기관을 감시하던 인사가 해당 기관의 장으로 가거나 로펌 고문으로 이동하는 것은 입법부의 노하우를 사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향원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은 ▲보좌진에 대한 기관업무 기준 적용 확대 ▲취업승인 예외 요건 강화 ▲심사 결과의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스스로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향후 정치권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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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치명적 그림자] 글로벌 경쟁력 속 안전 리스크의 실체](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3882932689_584e60_575x383_c0.jpg)
공정을 말한다[HJ중공업 치명적 그림자] 글로벌 경쟁력 속 안전 리스크의 실체
[KJtimes=김은경 기자] HJ중공업(김완석, 유상철 대표이사)이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7명이 숨진 데 이어, 12월 17일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가 데크플레이트 운반 중 개구부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두 건의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HJ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는 높이 63m에 달하는 보일러 타워가 해체 과정에서 무너져 현장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진 참사였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사고는 데크플레이트 작업 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한 노동자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사고 직후 모든 공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두 사건 모두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 구조물 분석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울산 사고는 구조적 위험과 관리 부실이 결합된 전형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으며, 부산 사고는 기본 안전조치 미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결과적으로 HJ중공업은 단기간에 두 건의 사망사고를 기록하며 ‘안전관리 실패 기업’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HJ중공업은 최근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하고 한국해양대상을 수상하며 특수선·방산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해외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피하기 어려운 '안전관리 실패기업' 오명? 지난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높이 63m에 달하는 보일러 타워가 해체 과정에서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같은 참사를 조사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체 공법 승인 과정과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안전비용 축소나 공기 단축 압박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현재 HJ중공업 공사책임자 4명을 포함해 관계자 9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고, 경영진 기소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17일 부산 오페라하우스 사고의 경우, '예견 가능했던 추락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데크플레이트 작업 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한 노동자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당시 사고 직후 모든 공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난간·덮개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원·하청 간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과 수십억 원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현장 관리 실패가 아니라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울산 붕괴 사고를 계기로 HJ중공업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복되는 하자와 부실시공 사례가 이미 경고 신호였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단체 역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책임이 아니라 안전을 경영의 문제로 다뤘는 지에 대한 책임"이라며 "경영진이 비용과 일정만 앞세운다면 같은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하고 한국해양대상을 수상한 회사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특수선·방산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신뢰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해외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과는 있었지만 "끝이라 볼수 없는 재해 사건의 가능성"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와 부산 오페라하우스 추락사 등 잇따른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자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도 공개 사과에 나섰다. 김 대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유가족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한다"며 기업 차원의 책임 인정과 수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HJ중공업의 안전관리 실패는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층의 책임 인식 부재가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땜질식 사고 수습과 사과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한편, 최근 HJ중공업은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 수주와 '한국해양대상' 수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업계 신뢰를 확보한 바 있다. '한국해양대상'은 한국해양기자협회가 2022년에 제정한 상으로, 해양·해운·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인물을 기리는 상이다. 2025년까지 총 4회 개최됐으며 최근 HJ중공업이 수상했다. 현재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정비·수리·운영) 사업, 조선·방산 분야 특수선 건조, 그리고 국내 건설사업 구조조정 및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HJ중공업은 올해말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조선 부문 매출은 약 1581억원, 건설 부문 매출은 약 247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조선 부문 6억원, 건설 부문 42억원 수준이며, 전체 당기순이익은 소폭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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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저가 공개매수 논란…신세계푸드, 개정 상법 첫 시험대 올라"
[KJtimes=정소영 기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의 완전 자회사화를 위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공개매수 가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주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신세계푸드는 사외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주총회 시 소수주주 다수결(MoM, Majority of Minority) 절차를 도입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 "PBR 0.59배가 공정 가격?"…저가 매수 논란 포럼 측은 이마트가 제시한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가격 4만 8120원이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해당 가격은 장부가치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9배에 불과하며,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7.84배 수준으로 신세계푸드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럼은 “신세계푸드 스스로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자사가 ‘구조적 저평가’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전 거래일 대비 고작 20% 할증한 가격을 제시한 것은 모순”이라며, 지배주주가 정보를 독점한 상황에서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가격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실천으로 보여야" 포럼은 지난 7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조했다. 이번 사례가 개정 상법 도입 초기인 만큼, 올바른 지배구조 관행을 정립하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포럼은 신세계푸드 이사회를 향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주 보호 대책 이행을 압박했다. 우선 천홍욱, 김영기, 한주훈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를 통해 이번 공개매수 가격의 공정성을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사외이사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가치평가 및 법률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 그룹을 통해 도출된 독립적인 의견을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단계에서는 ‘소수주주 다수결(MoM)’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상장폐지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포럼 측의 입장이다. ◆ 자본시장법 개정 변수…"이사들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포럼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주목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주식 교환 가액은 시장가격이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포럼은 “법 개정 전 서둘러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만약 이사회가 주주 보호 조치를 외면한다면 향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저가 공개매수로 인한 일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서 정정 요구 등 세부적인 관리 감독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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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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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현장] 서울 성북구 보문2교 트럭 추락…양방향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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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기자수첩] 남산타워에서 본 '케데헌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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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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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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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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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⑦] '석유, 클라우드, 중국발 폐렴' 10월 상승 견인 종목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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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발 2차 피해 속출하는데…김범석 "쇄신하겠다"면서도 국회 출석은 '외면'
[KJtimes=정소영 기자]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2차 금융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격상한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사고 한 달 만에 공식 사과했으나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기로 해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수준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범죄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사기범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 피해보상 등을 빌미로 금융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업무 수행’, ‘범죄사건 관련 등기 반송’, ‘피해사실 확인’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거나 특정 링크(URL)를 클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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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장기전' 늪으로… 고려아연 '유증' 가처분 승소에도 웃지 못하는 까닭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에 일단 힘을 실어줬지만, 영풍 측이 즉각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추후 대응을 예고해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법원 “신주 발행 적법”… 고려아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반색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 핵심광물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전 임직원의 결집을 다짐했다. ◆ 영풍·MBK“아쉬운 결정… 하지만 프로젝트 성공은 지원할 것”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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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美 제련소 후폭풍] '8.4조원 채무보증'에 '계약 전 지분 증여'까지… "고려아연, '최윤범 방어용' 무리수" vs "적법한 절차"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기형적 자금 구조'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파상공세에 이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까지 가세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보다 현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했다. ◆"계약서도 없는데 지분부터 넘겨"… 앞뒤 바뀐 기형적 합작 영풍 측이 제기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고려아연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BAFA)’의 독소 조항이다. 통상적인 합작 사업은 최종 계약을 통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정한 뒤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최종 계약 체결 전임에도 합작법인(JV)에 본사 지분 약 10%를 선제적으로 배정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회수 불가능한 지분 구조’가 논란의 핵심이다. 만약 2년 내에 최종 합작계약이 무산돼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고려아연 신주를 회수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합의서상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최종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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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석탄 채권 주관했는데도"…환경단체, 국민연금의 '반ESG' 키움증권 유지 결정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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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74.5%가 화석연료"…공적 금융, 청정에너지로 전환시 고용·부가가치↑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투자 전환 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약 6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4.5%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에 몰려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금융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2035년 국내 일자리가 약 11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BAU 시나리오, 약 5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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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환경단체 "5명의 표로 380만 시민 안전 거래한 무효 결정" 규탄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불과 5명의 찬성표로 밀어붙였다”며 “위험천만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결함·자료 미비 지속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사업자 논리만 반복”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안전성 결함 ▲자료 미비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같은 근본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안위는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논리를 언급하며 회의를 밀어붙였다”며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귀찮은 요소로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언급하며 퇴장을 명령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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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한국,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세계 1위…"수출입은행 등 58.8조원 화석연료 선박 투자"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이 세계에서 해운 좌초자산(stranded asset, 운항 불가능한 화석연료 운반선 등) 리스크에 가장 깊이 노출된 국가로 드러났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이하UCL) 에너지연구소의 최신 분석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을 비롯한 공적금융기관들이 LNG 운반선 등 화석연료 선박에 총 58조 8000억원을 투입하며 국제적 탈탄소 금융 기조와 역행하고 있어 “좌초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와 민간 금융 모두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71%로 전 세계 평균(24%)보다 2.9배 높았으며, 해운 투자 중 절반 가까이가 LNG 운반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솔루션은 27일 밝혔다. ◆수은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 지배하는 금융기관" 특히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41개국이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가입해 화석연료 공적금융을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 수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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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하나증권 "풍산, 방산 성장과 동가격 상승에 베팅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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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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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 가시화에 판매 기대감 고조″
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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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 이재용, 삼성물산 지분 21% 육박…지배력 강화 속 총수 리스크 관리는 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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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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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2월 29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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