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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사각지대' 해운, 세계 첫 탄소세 시장 문턱에 서다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해운 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될 전망이다. 오는 1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특별회기에서는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따라 탄소요금을 부과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의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될 경우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세계 최초의 탄소요금 제도가 된다. 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마련된 중기조치 초안을 확정하는 자리다. 이 조치는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탄소요금을 부과, 반대로 초과 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해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속도와 글로벌 무역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국제해운, NDC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의 중심으로 국제해운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 우리나라 교역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귀속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는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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