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0여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작 환경부는 한 번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비난여론에 휩싸이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올해 6월까지 40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무려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유형별로는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318건으로 78.9%나 차지했으며, 38건의 화재와 기타 25건, 폭발 22건 순서였다. 특히 5년간 화학사고로 유출된 물질은 염산과 황산, 불화수소산 등 57종에 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403건의 화학사고 중 7건에 대해 '화학사고 영향조사 예비조사'만 실시했을 뿐, 실제로 영향조사를 벌인 사례는 전무했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가 판단했다는 것.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사고 원인물질 노출량, 발생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끼친 영향,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도 규
[KJtimes=정소영 기자] KT는 지난해8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선임 직후 김 대표는 "앞으로 KT가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사업 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직원의 30% 수준인 57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해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KT의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과제 산적 KT는 2002년 공기업 ‘한국통신’에서 100% 민간기업으로 민영화된지 올해로 22년이 됐다. 당시 KT의 민영화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건전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었다.그러나 지난 20여년간 KT는 각종 부패사건을 일으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유출, 대규모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적지 않았다. KT는 소비자가 사기와 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만건의 스팸문자를 발송해 이익을 챙겼고, 최근 3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으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영풍그룹 소유의 '영풍 석포제련소'의환경파괴와 중대재해로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 지난해 12월 비소 중독 사망사고과거에도 두 차례나 발생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또 노동자의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조선 산업의 호황을 이끌고 있는 대규모 신규 LNG(액화가스) 운반선 발주가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LNG 운반선 수주가 일명"수주 잭팟"이라고 환영받고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LNG 운반선 투자가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 해외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독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한국조선업계, LNG 가치 사슬 못벗어나면 경제적 큰 손실" 독일의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14일 '여전히 표류 중인 미래: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LNG 선박 건조 사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좌초될 미래 :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한 석유 및 LNG 운반선 시장 전망'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에서 예측한 LNG 수요와 최신 LNG 운반선 발주 현황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2023년 IEA의 시나리오를 보면 추가적인 LNG 운반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LNG 선박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집시설의 신고와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은행의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왔지만,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정책을 평가한 녹색 중앙은행 점수표(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에서 16위에 머무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치솟고, 폭염과 홍수 등 자연재해 증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기후변화가 경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은행의 최근 자체 연구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10%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도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2021년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제시했고, 관련 연구 활성화와 함께 외화자산에 대한 석탄 및 화석연료 투자 제한, ESG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한 기후단체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의 메탄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메탄 감축 목표가 지구 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저지에 매우 부족한 수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SSP-RCP 시나리오를 통한 우리나라 메탄 감축 책임 분석' 보고서를 내고 2030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정부의 폐기물, 농축산, 에너지 부문별 감축 목표가 타당한지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40년까지 메탄 감축을 가속해야 한국의 2050년 감축 책임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년부터 에너지 부문에서 음수의 배출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40년 이후에는 에너지 부문의 메탄을 음(-)의 배출, 즉, 국내 메탄 배출량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