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고 당시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탈출했지만, 도로 위를 달리던 배달 노동자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 ◆작업중지권 없는 배달 노동자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이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게만 공유하고 시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로를 일터로 삼고 있는 운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와치, 정보공개센터와 공동 주최로 최근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 전 여러 차례 위험 신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별다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서울와치와 함께 서울시에
[KJtimes=정소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4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 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조사됐다.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 돼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 2020년49.6%,▲ 2021년 68.1%, ▲ 2022년 72.1%,▲ 2023년 75%,▲ 2024년 78.9%,▲ 2025년 2월 79.7%로,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이 백화점 입점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최근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카페)에서 판매한 일부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백화점을 믿고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운영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백화점이라고 해도 이제는 쉽게 믿으면 안된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졌고, 뒤늦게 환불 등의 절차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불쾌한 평가'들도 게시됐다. 상황은 이랬다. 지난 2월 11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조리・판매한드링크스토어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드링크스토어는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고 현대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고객이라면 한번쯤 이곳에서 음료를 구매했을 만큼 인기가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11일 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측은 수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융자, 보증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4개 부처와 8개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참석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제공하고, 설명회 이후에 미참석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활용할 수 있도록 탄녹위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지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2024년 12월 23일) 이후 구성된 정부-산업계–금융계 얼라이언스 협의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저탄소 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공유하고, 의견교환과 네트워크 형성 등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의 계기
[KJtimes=정소영 기자]국내 기초지자체들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한 이후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기초지자체들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안전 기준 없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면서태양광 발전 확대에 주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초지자체들은 평균 3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약 3m), 캐나다(최대 15m) 등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 보급이 연간 4GW를 넘지 못하고 있다. ◆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 원천 배제" 20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GIS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가 원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 면적의 9%에 해당하는 8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대화가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 및 베네딕트 치아(Benedict Chia) 싱가포르 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공동 수석대표)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양일간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양국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양국 민간기업들도 참석했다. 17일 진행된 기후변화대화에서 양측은 작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신규기후재원목표(NCQGl)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감축,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적응 등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 동향,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목적은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탄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규범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제 탄소시장 및 투자 동향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심사 사례 등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