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의약품 제조업체 ㈜셀비온(대표 김권)이 기준서 미준수와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공고를 통해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6층 내 산학협력관에 위치한 셀비온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 식악처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으로 신뢰성 훼손” 이에 따라 셀비온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全)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치는 ‘셀비온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을 포함한 제조 공정 전체에 적용된다. 또한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이에 따라 ‘셀비온세스타미비주(테트라키스(2-메톡시이소부틸이소니트릴)구리(I)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셀비온메브로페닌주(메브로페닌)’, ‘셀비온그린주(인도시아닌그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총 7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제8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 및
[KJtimes=정소영 기자] 의약품 수입업체 제이텍바이오팜(대표 이경환)이 기준서 미준수 및 기재표시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에 위치한 제이텍바이오팜은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준 미준수 및 표시 위반 적발…식약처 제재 강화 이에 따라 제이텍바이오팜은 의약품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아시트리주(삼산화비소)’, ‘레드큐어주(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젤미론캡슐(펜토산폴리설페이트나트륨)’ 등 4개 품목에 대해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가비르정주500밀리그램(간시클로버)’은 별도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1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젤미론캡슐’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어, 총 57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의 근거로 '약사법' 제76조 및 제8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
[KJtimes=정소영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펀드가 정부의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홍대 인근 신축건물을 담보로 132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임차계약이 ‘장기·안정적 수익 구조’로 제시되며 금융권 대출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모부동산펀드, 정부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지 선정...중기부 향후 6년간 844억원 임대료 및 관리비 지불 구조"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최종 부지로 마포구 서교동의 ‘코너136 빌딩’을 확정하고 전층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에이치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이며, 이를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다. 건물은 당시 공사 중이었으며, 사용승인일은 2024년 10월 31일이었다. 중기부는 2024년 1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같은 해 11월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전국 3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대주단에 1320억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했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4일 오후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제주시 오라남로 소재)에서 제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족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전문기관,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대한민국을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청정에너지·자원순환의 본보기(모델)로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해외수출까지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제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의 확충을 비롯해 전력시장 제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해운 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될 전망이다. 오는 1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특별회기에서는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따라 탄소요금을 부과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의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될 경우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세계 최초의 탄소요금 제도가 된다. 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마련된 중기조치 초안을 확정하는 자리다. 이 조치는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탄소요금을 부과, 반대로 초과 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해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속도와 글로벌 무역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국제해운, NDC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의 중심으로 국제해운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 우리나라 교역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귀속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는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되지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금융’ 명목으로 지원해온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화석연료 인프라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LNG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 속에, 한국만이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분류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이 5대 공적 금융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까지 승인된 기후정책자금 총 94조 1715억원 중 17조 6846억원(약 20%)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LNG 운반선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전체 기후정책자금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자금을 ‘녹색 금융’으로 분류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홍보해왔으나, 실상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아냐"… 국제 기준과 괴리 논란의 핵심은 LNG가 ‘친환경 선박 연료’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한때 ‘전환 연료’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생산·운송·소비 전 과정을 포함한 전생애주기(wel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7년)·타이어('27년)·가구('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