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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석현준, 병역별도관리 대상 되나(?)… 설훈, ‘병역법 개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병역 의무 공정성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근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석현준(트루아)이 고위공직자 자녀들처럼 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3만5238명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석현준은 지난2019년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 기피자256명에 포함돼 있다. 사유는 국외 불법체재다. 지난 21일 한 스포츠전문매체는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안다며 현 소속팀인 트루아구단은 물론 선수 부친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으나 인터뷰를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석현준은 2017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임대선수로 활약했는데, 스포츠계에서는 이 시기에 영주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헝가리는 30만 유로(한화 4억원) 수준의 국채매입으로 투자이민이 가능한 국가다. 그러나 석현준은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현지에서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병무청은석현준의 병역 기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석현준의 병역 기피 의혹은 공교롭게도 설훈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발의와 맞물리면서 세간의 묘한 관심을 받게 됐다. 설훈 의원은 “법 개정으로 병역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체육선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석현준을 비롯한 관리대상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79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87명이 현역병 입영 대상인데도 입대를 미루고 있었다.병무청 관리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입대를 미룬 것이다. 연예계에서는 모델 매니지먼트 YG케이플러스 소속이 50명에 달했으며, FNC엔터테인먼트32명, YG엔터테인먼트27명이었다. 라이브웍스컴퍼니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도24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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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노웅래, ‘산재보험 제외 제도’ 사실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
[kjtimes=견재수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세부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빼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3988명의 택배기사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배제 신청서를 작성한 수는 776명(19.5%)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았으며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ㄷ. 문제는 산재보험을 강제로 포기하는 택배기사들의 업무 중 재해, 즉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으로 전체 30%에 해당했고,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노 의원은 “작년 한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등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호 필요성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케이스를 대폭 제한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큼,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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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관심종목]‘고려아연·동아화성·삼성에스디에스’…비상 준비 됐나](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750485009_dd0a4b_575x383_c1.jpg)
금융/증권[증권사관심종목]‘고려아연·동아화성·삼성에스디에스’…비상 준비 됐나
[KJtimes=김봄내 기자]고려아연[010130]과 동아화성[041930], 삼성에스디에스[018260] 등에 대해 NH투자증권과 KB증권, SK증권 등 증권사가 주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NH투자증권은 고려아연에 대해 목표주가 49만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달러 가치 약세를 배경으로 금속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2020년 아연정광의 벤치마크 TC인 톤당 300달러 대비 2021년은 아연 TC의 하락과 제련수수료 수입 감소 예상되며 고려아연의 경우 2021년 아연정광의 벤치마크 TC로 톤당 200달러를 가정, 당분간 현물 TC의 약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가에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KB증권은 동아화성에 대해 전기차·수소차·연료전지 삼각편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최근 경제활동 재개 및 중국 등 주요 해외 법인 가동률 회복에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향후 이익 정상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KB증권은 자동차 및 가전, 산업용 특수고무 부품 제조업체인 동아화성의 경우 주요 제품은 자동차 흡배기호스, 베터리팩 가스켓, 드럼세탁기의 진동흡수 및 완충기능을 하는 도어 가스켓 등이며 주요 고객은 현대차와 기아차, 닛산, 혼다, LG전자, 삼성전자, 하이얼, 파나소닉 등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SK증권은 삼성에스디에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으로는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물류부문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 감소로 이익 정상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4분기 실적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IT 서비스 부문이 다소 저조하겠으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부문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기저효과와 물류부문 호조세 지속, 디지털 뉴딜 수혜 및 그룹사 IT 투자확대 요인에 따라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려아연의 경우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금속 가격 상승으로 매출액 증가하고 있다”며 “판매에 적용된 아연과 은의 가격(M-1월)은 전분기 대비 각각 14.5%, 14.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변 연구원은 “이 회사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개선,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약세 등 금속 가격 상승에 우호적인 환경”이라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연정광 TC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회복의 큰 그림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임상국 KB증권 연구원은 “동아화성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사업 등 친환경 그린 아이템이 아주 매력적이고 그린뉴딜 관련 스몰캡 대표 기업으로 부각이 기대된다”며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켓은 현대차, 미국 GM, 중국 제일기차 등으로 납품하고 있고 향후 생산 캐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켓의 경우 향후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또한 중국, 인디아, 베트남, 러시아 등 주요 해외 법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어 북미향 자동차용 배터리 사출물 본격 양산도 실적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에스디에스의 경우 삼성전자의 수출호조가 이어지며 물류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7% 감소하겠으나 2021년에는 점진적인 IT 투자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2019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디지털 국가와 비대면 유망산업을 위한 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바 관련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스디에스에 사업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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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문화재 훼손 우려로 ‘뭇매’
[kjtimes=견재수 기자]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사업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 분위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새해부터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다 문화재 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국보가 불교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삼표그룹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예상치 못한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소재 석회석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로 작업 중인 40대 근로자 A씨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작업장은 삼표시멘트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붕괴 당시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 없이 A씨 혼자 일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시작된지 약 10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이미사망한 상태였다. 사고 직후 경찰은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감독 기관은 운영사인 삼표자원개발에 정밀 안전 진단을 명령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난 1월 5일경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의 참혹한 죽음을 알립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광산 발파로 석회석을 채굴하고 난 다음 기타 잔여물을 굴삭기로 정리는 작업을 담당했는데, 사고 당일에도 해당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오후 1시쯤 굴로 들어갔다 10분 만에 매몰됐다. 발견 당시A씨는 굴삭기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매몰된 상태였는데, 유족은 붕괴조짐을 느끼고 빠져나오려던 A씨가 미처 나오지 못 한 채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채굴현장에는 안전요원 한명 없이 A씨 혼자 작업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현장에 안전요원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주변 상황을 파악해 미리 대응할 수 있었고 A씨도 안타까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업장이 사고에 취약한 광산인데 하청업체가 굴삭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A씨를) 작업장에 투입시켜 아빠가 위험에 노출된 채 일을 했다’며 ‘채굴업자는 붕괴 사고에 취약한 상태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후 원청은 본사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지 나몰라라하고 있고 하청업체인 채굴업자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해 3건의 사망하고와 1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추락사고 당시에도 현장에는 안전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삼표그룹, 1000년 전 고려시대 제작된 ‘쌍미륵불’ 훼손 우려에도 채석단지 강행(?) 삼표그룹은 지난 2013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일대 8만4458㎡에 채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화약발파 작업을 할 경우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아 불교계와 파주시 반대에 부딪혔고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가가 무산됐다. 채석장에서 불과 260m 거리에는 고려시대 제작된 국가지정 보물 제93호 마애이불입상이 있다. 천연 바위벽을 이용한 국내 유일의 ‘쌍미륵불’로 지방화 된 불상 양식을 연구하는데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럼에도 삼표그룹은 현재 파주 광탄면 일대 임야 60만4738㎡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 등 신규 채석단지 지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허가 취득에 실패한 터라 이번에는 파주시가 아닌 산림청을 상대로 골랐다.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7년 전보다 훨씬 더 넓은 채석단지 면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그룹은지난 1994년도부터 파주시 광탄면 일대에서 채석장을 운영 중이다. 불교계와 지역사회에서는 회사 이익만 탐하는 반문화적 파괴행위라며 비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국내 채석량1위 기업 삼표그룹과 오너 정도원 회장의 현재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삼표그룹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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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는 지금]‘운송·반도체·장비업종’…저가매수 기회 삼아도 될까](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1916446705_32b1b1_575x383_c1.jpg)
금융/증권[증권가는 지금]‘운송·반도체·장비업종’…저가매수 기회 삼아도 될까
[Kjtimes=김봄내 기자]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대체적으로 바이든 시대 도래로 경제 성장과 증시 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고 금리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순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증시는 강세장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진단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것일까. 21일 KTB투자증권은 운송업종에 대해 4분기에는 대체로 예상 수준의 업황 전개로 추정치 변화 크지 않은 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글로벌 교역 호조에 따른 수급 개선세로 해운주 실적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TB투자증권은 항공의 경우 여객 수요도 회복 기대감 점증하는 가운데 한진 그룹 중심의 구조재편이 진행 중인데 LCC 3사 개편 앞두고 있는 진에어에 관심이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기존 사업 실적만으로도 저평가 매력 존재하며 신사업 구체화 시기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반도체 장비 투자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며 신규 업체 진입이 원천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 중이고 로직 5nm 이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TSMC와 삼성전자로 압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NH투자증권은 메모리 반도체도 EUV, High-NA EUV 등 장비를 대량 투자할 수 없는 회사들은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며 현재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자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키움증권은 장비업종에 대해 눈높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진한 주가를 탈피하기 위한 주가 상승의 스윙팩터(swing factor)는 여전히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지난해의 경우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해였다면서 삼성 디스플레이향 주요 장비 업체들(AP시스템, 에스에프에이, 아이씨디, 에프엔에스테크, HB테크놀러지 기준)의 15일 종가 기준 주가 상승률은 2020년 1월 2일 대비 -7%를 기록하며 코스닥 지수 상승률(43%)을 크게 하회했다고 평가했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항공의 경우 국제선 수요 공백 여전한 가운데 화물 운임이 재차 급등, 대한항공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라며 “해운의 경우 컨테이너해상운임이 전 분기 대비 증감율(QoQ) 추가 상승하고 특히 반점을 찍을 비중 높은 유럽 운임 급등으로 HMM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택배의 경우 CJ대한통운 물동량은 언텍트 수혜가 이어지며 24% 성장이 예상되고 10월까지 연휴효과로 부진했던 수익성은 11월부로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완성차 운송의 경우 완성차 출하 회복이 CKD, PCC 부문에 뒤떨어지게 반영되며 현대글로비스 실적 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EUV 장비를 제조하는 ASML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며 “이에 장비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천문학적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 위주로 과점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 연구원은 “체세대 EUV인 High-NA EUV 장비가 2023년부터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High-NA EUV 장비 가격은 대당 3500억 이상. 3nm 이하에서 EUV 멀티 패터닝이 필요해지며 싱글 패터닝이 가능한 High-NA EUV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 년 전부터 기대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신규 투자가 여러 차례 실망감으로 돌아오고 대형 QD 디스플레이 또한 QD-OLED 라인의 양산이 예상 대비 지연되고 있다”며 “단기 내 추가 투자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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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채널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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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못다한 이야기⑰]언론인 유창하…너스레, 소통의 활명수다
언론학 유창하 박사 [KJtimes]“밥 문나?”/“예.” “알라들은?”/“잡니더.” “그라모, 우리도 불 끄고 고마 자자.”....... 무뚝뚝의 대명사 경상도 남자가 퇴근해서 부인과 하는 대화다. 혹자는 ‘이게 무슨 대화냐’며 ‘웃기는 소리’라고 평가절하해 버릴지 모른다.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훌륭한 대화와 소통이 없다고 여겨진다. ‘밥 문나’에는 ‘부인, 저녁은 드셨소?’ 외에 부인의 안부를 포함해서 오늘 하루 집에 별일 없는지를 함축해서 물은 것이다. ‘알라들은’도 마찬가지다. 자녀들 학교생활에서부터 집에서 별 탈 없이 보냈는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고마 자자’도 오늘 하루 마누라 수고했으니 꼭 껴안고 포근하게 사랑을 나누자는 속삭임이다. 마누라 대답도 남편과 같은 심정이다. ‘예’에는 ‘고맙심더, 걱정해 줘서’가 포함돼 있다. ‘오늘 하루 회사일 힘드셨지예’라는 말도 생략돼 있을 뿐 들어있다. ‘잡니더’도 마찬가지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칭찬받았고 집에서도 잘 놀고 잘 자고 있으니 염려 놓고 당신 건강이나 챙기면 됩니다는 의미다. ‘고마 자자’에 아무 말 않고 남편 품에 안기는 건 고맙고 사랑한다는 걸 말 대신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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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못다한 이야기들⑯]박양근 전 교수 “그까지 꺼 뭐 변화통 정도지 뭐”
한국교통대학교 전박양근 교수 [KJtimes]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이 세상. 어휴 살다 살다 이런 변화무쌍 세상 또 만났네. 허리 좀 펴 볼까 할 인생 고갯마루에서 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래 어차피 엄마 뱃속에서부터 총소리 대포소리 듣고 놀라기도 했었지, 태어나자마자 고약한 대포 화약 냄새도 맡았을 테고. 6·25전쟁 중에 잉태되어 태어난 전쟁동이 이니 태어남 자체와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일테니 그 행복 누리는 대신 죽을 때까지 바윗돌을 밀어 올리는 벌을 받는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사는 동안 겹겹이 덮쳐오는 변화와 적응의 아픔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형벌을 받으며 사는 게 당연할 거야. 그러니 코로나로 덮쳐오는 변화와 아픔을 온몸으로 맞는 형벌을 안고 태어났을 거야. 그러니 코로나와 맞붙는 것도 거쳐야 할 통과의례겠지? 그래 이 상황도 잘 버티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렇겠지? 그래 믿자. 코로나19 감염 회피를 위해 스스로 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석 달이 지났다. 종종 어떤 난제에 직면할 때에 했던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가?’,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번 혼자 되뇌며 자율격리 속에 일상을 보낸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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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인터뷰⑮]‘인성교육 전도사’ 오순옥…”코로나 계기로 교육 혁신 일어날 가능성 열려"
<KJtimes>는 ‘코로나 19 이후의 삶’이라는 특별기획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서 공감과 교훈의 메시지를 찾고자 한다. 동서양의 성인들의 가르침과 우리의 전통을 융합한 인성교육을 통해 21세기 차세대 리더를 적극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설립된 한국청소년인성진흥협의회의 오순옥 본부장을 만나 지·정·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발자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의 현주소와 미래를 전망해봤다. <편집자 주> [KJtimes TV=김상영 기자] “미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오순옥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청소년들이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청소년들의 인성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고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된 비대면 교육과 관련 “코로나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혼돈스럽지만 향후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 스스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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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 대신증권 오너들이 책임론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개발 사업에 뛰어든 계열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보유세 폭탄이 예고돼 있다는데 기인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의 손자회사 대신에프엔아이는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올 한 해 약 450억원 규모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담했다. 대신증권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들여다보면 2분기 영업손실 190억원, 당기순손실도 238억원을 기록했다. 나인원한남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이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예고하고 있어 나인원한남의 보유세는 8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율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며,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4일 대신에프앤아이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당초 주력사업인 부실채권투자 대신 부동산개발사업(나인원한남)에 집중하다 관련 비용의 부담이 높아져 수익성이 저조해지고 재무안정성 저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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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스토리[생태탐사]사람-동물 ‘푸드 스킨십’…야생동물 겨울철 먹이부족 실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야생동물들의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과 폐사를 방지하고 폭설·혹한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먹이주기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겨울한파가 일찍 찾아오면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먹잇감을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도심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차에 치이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 관련 단체들이 직접 나서 동물들에게 먹이주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22일 사)자연보호 중앙연맹 대전 동구협의회 겨울철 야생동물과 조류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지난 16일 멸종위기야생생물급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일대에서 '산양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산양 외에도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먹이주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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