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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정조준…시장 변동성 틈탄 불공정거래 고강도 조사
[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을 틈타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SNS와 증권방송을 통한 선행매매와 허위정보 유포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 불안정 상황을 악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의미한다. 최근 투자 열풍과 맞물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법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점이 단속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관련 상황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 6회, 코스닥 시장에서는 4회가 발동되는 등 시장 급변동이 이어졌다. ◆"추천 직전 매수→급등 시 매도"…선행매매 전형적 수법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선행매매'다. 실례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는 투자 경력과 수익률을 과장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미리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추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증권방송 출연 전문가 B씨가 방송 추천 종목을 사전에 입수해 먼저 매수한 뒤, 유료 회원과 일반 투자자에게 순차적으로 매수를 유도하고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신고를 통해 적발됐으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SNS·증권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및 풍문 유포 ▲기업과 공모한 가짜 신사업 정보 확산 등 세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정보 유통 채널을 동시에 점검해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플루언서가 여러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정보를 확산시키는 만큼 시장 감시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해 투자자 신고를 적극 유도중이며, 불공정거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상한선은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추천 종목의 보유 여부나 매도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공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기업 가치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허위정보 유포나 시세조종에 가담할 경우 투자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정보에 편승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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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신전떡볶이' 가맹점에 젓가락까지 강매…공정위, 9억6700만원 과징금
[KJtimes=김은경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사실상 '강제 구매 대상'으로 운영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까지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수저, 포장비닐, 배달용기 등 총 15종 공산품을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이 애초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본사는 외부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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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중국은 희토류, 미국은 기술"…미·중 자원 패권 전쟁, 한국 선택은
[KJtimes=견재수 기자] 스마트폰과 전기차, 풍력발전기, 그리고 최첨단 전투기까지. 이 모든 산업의 핵심에는 ‘희토류’가 있다. 최근 세계 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희토류를 두고 중국과 미국, 일본이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압도적인 생산 지배력을 바탕으로 희토류를 외교·경제 협상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공급망 독립과 기술 혁신으로 맞서고 있다. 자원 빈국이지만 제조 강국인 한국 역시 이 경쟁 속에서 공급망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용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자원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대중 의존도를 크게 낮춘 반면 한국은 여전히 80% 이상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공급망 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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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국민연금, 고려아연 경영진에 '불신'…영풍·MBK "지배구조 리스크 본질" vs 고려아연 "왜곡·호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 경영진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총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지배구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적대적 M&A 시도에 따른 왜곡과 여론 호도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에서 ‘미행사’를 포함한 결정을 내렸으나,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회사 측 후보 전원에 대해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풍·MBK 파트너스 측 후보 3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영풍 "ISS,KCGS 등 최윤범 회장 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반대 권고" 또한 국민연금은 회사 추천 감사위원 후보 2명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사유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특정 인사가 아닌 이사회와 감사기구 전반의 감시·견제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와 한국ESG기준원(KCGS)의 권고와도 궤를 같이한다. ISS는 자사주 매입 이후 유상증자 추진, 상호주 형성을 통한 의결권 제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지배구조 문제로 지적했으며, KCGS 역시 최윤범 회장 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이번 주주총회의 본질이 경영 실적이 아닌 지배구조 리스크에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일부 언론이 영풍의 실적을 변수로 언급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핵심은 최윤범 회장 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훼손 여부”라고 밝혔다. 특히 영풍은 고려아연이 특정 사모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투자 구조에서 경영진 개인과의 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이사회 검토 부족 등이 지적되며, 이해상충 및 ‘대리인 문제’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 투자 이후 회사 자금이 뒤따르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점도 논란으로 언급했다. 영풍은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현 경영진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시장 전반에 형성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MBK·영풍,주주총회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 반면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의 주장을 ‘왜곡과 호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른 자료 유포와 여론 조성을 통해 주주총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투자와 관련해서도 모든 의사결정이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펀드 운용은 독립적인 운용사가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의 거버넌스 문제도 반박 대상으로 제시됐다. 고려아연은 “상대 측 역시 환경·재무 리스크와 경영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거버넌스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의결권 자문사들은 현 경영진 체제 유지에 힘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등 다수 자문기관은 최윤범 회장과 회사 측 이사 후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으며, 이사 수를 5인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회사 측 안건에도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들 자문기관은 고려아연의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최근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 속에서 이번 주주총회는 경영권 분쟁을 넘어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주주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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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신상필벌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20곳 누락' 고발…공정위 "고의성 중대"
[KJtimes=김은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수의 친족 회사가 장기간 계열사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업들은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로, 대부분 가까운 친족이 직접 경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알고도 누락' 판단…장기간 규제 공백 발생 조사 결과, 해당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관리 부실이자 의도적 누락으로 판단됐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고,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계열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온 만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자료 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친족 회사들이 계열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검토 결과가 보고됐고, 누락 시 제재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별도의 편입이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동일한 방식의 자료 제출이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족 회사는 그룹 계열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동일 건물에 입주하는 등 연관성이 명확했음에도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결과적으로 약 20개 기업은 공시 의무나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경제법 전문가 김모 교수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자료"라며 "친족 회사 누락이 반복되면 내부거래 감시나 공시 의무가 무력화될 수 있어 시장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이번 사안은 가까운 친족 기업을 다수 누락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점에서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반으로 누락된 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연간 기준 1조 원을 넘는 수준이다. 2021년 약 1조 원, 2022년과 2023년 각각 약 1.1조 원, 2024년에는 약 1.2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일부 기업은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정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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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열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에너지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열에너지 정책이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난방·냉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열과 폐열 활용,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관련 제도 기반이 미흡해 정책 대응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법안이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예상된다. 열에너지는 전력과 달리 장거리 수송이 어렵고 지역 의존성이 높아,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과 초기 인프라 투자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폐열 회수 설비 구축 비용과 사업성 확보 문제도 민간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열에너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지만, 실제 정책 조정 기능이 작동하려면 권한과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버려지던 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자체보다도 지역 단위 실행 모델과 경제성 확보 여부가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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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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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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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현장] 서울 성북구 보문2교 트럭 추락…양방향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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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기자수첩] 남산타워에서 본 '케데헌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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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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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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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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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가맹점에 젓가락까지 강매…공정위, 9억6700만원 과징금
[KJtimes=김은경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사실상 '강제 구매 대상'으로 운영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까지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수저, 포장비닐, 배달용기 등 총 15종 공산품을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이 애초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본사는 외부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통보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총 59개 가맹점에 70차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적발→내용증명' 체계 구축…조사 직후 슬그머니 변경 신전푸드시스는 단순한 통보에 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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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정부 '디지털 감시' 총동원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뿌리 뽑기 위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드론 촬영 등 다양한 국토공간정보와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봐주기식 단속'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 하천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여름철마다 평상과 방갈로 등 불법 시설이 설치되고 상행위가 반복되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뤄졌던 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시설물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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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아이엔씨 하도급 위반…공정위 과징금 2억원
[KJtimes=김은경 기자]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DB아이엔씨가 협력업체들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법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상당수 협력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비아이엔씨는 DB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업무 수행이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협력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394개 협력사에 총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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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전환의 승부수…3210억원 투입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원년 선언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체계의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2026년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올해 약 3,2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전망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로드맵과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 정부가 제시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지역 단위 전력 자립을 지향하는 '지산지소형' 지능형 계통 시스템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대형 발전기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송전 위주 체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춘 배전망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배전망 유연화·시장 개편 '투트랙' 추진 정부는 우선 배전망 혁신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 한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전망 포화로 접속 대기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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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철강 탈탄소 뭉개다간 1909조원 공중분해… 탈탄소 늦추면 72만 개 일자리 증발"
[KJtimes=정소영 기자]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국가 경제가 약 190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2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기 전환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상용화 단계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느린 전환’ 시나리오보다 고로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조기 전환 시 약 3287조원으로, 저속 전환(약 1378조원) 대비 2.4배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저속 전환(약 42만명)보다 2.7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환 시점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25년간 약 1909조원의 생산 기회와 72만명의 고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석탄 기반 공정 폐쇄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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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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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과수 탄소 흡수량, 더 정확히"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KJtimes=김은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사과 약 17만 2000톤 탄소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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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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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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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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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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