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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노동부 출신 쿠팡 임원, 관할 공무원에 식사 대접… 전관예우 논란 증폭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CLS 소속의 고용노동부 출신 임원이 자사 관할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식사자리 날짜가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 근로감독과 청문회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식사자리는 지난 2월, 쿠팡CLS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사를 대접한 쿠팡CLS 임원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점심 자리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쿠팡을 겨냥한 각종 국회 입법과 정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출신 인사가 쿠팡에 재취업 후 현직 공무원과의 식사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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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한국, 국경 밖 메탄 배출 국내의 10배…"규제 땐 기후 피해 200조 줄인다"
[KJtimes=정소영 기자]메탄은 향후 20년간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지구온난화 효과를 내는 단기 온실가스로, 빠른 기후 대응을 위한 핵심 감축 대상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가 지구 열탕화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계획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과 얼마나 긴밀히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Jtimes’는 폐기물·농축산·에너지 부문별 감축 계획이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205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타당한 경로인지, 또 국제 기준과 보조를 맞추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분석했다. ◆“메탄 감축 기술 이미 상용화돼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어”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해외에서 국내 배출량의 10배에 달하는 ‘국경 밖 메탄’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메탄을 규제할 경우,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 비용을 최대 200조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실질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서울대학교 유종현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최근 공동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배출된 메탄량은 연간 약 4670만톤에 달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석유·가스 채굴·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가 주요 원인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체류기간(12년)은 짧지만 그만큼 기후 온난화를 급격히 가속한다. 대기오염, 호흡기 질환, 농업 생산성 저하 등 연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 감출저비용 기술 LDAR, VRU 등 도입률 20~30%에 머물러" 보고서는 한국이 수입 석유·가스의 메탄 누출을 규제하는 ‘메탄 수입 기준’을 도입할 경우, IPCC 1.5℃ 시나리오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약 192조 8000억원, 국내에서는 약 1조 7300억원 규모의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2℃ 시나리오에서도 전 세계 약 165조원, 국내 1조 4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 비용은 기후 피해와 농업·보건·자연 생태계 등 사회 전반의 편익을 반영한 수치다. 메탄 감축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 있음에도 정책적 유인이 부족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저비용 기술인 LDAR(누출 감지·복구), VRU(폐가스 회수장치) 등은 1톤당 감축 비용이 사실상 ‘0’에 수렴하지만, 도입률은 20~30%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활용 가능한 네 가지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EU가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정보 기반 규제로,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을 수출국이 측정·보고·검증(MRV)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LDAR·VRU 등 기술 설치를 수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처방적 규제▲제품 단위 메탄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성과 기반 규제▲기준 초과 화석연료에 메탄세를 부과하거나 탄소세에 연계하는 시장 기반 규제 등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가 산업계의 수용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국제 메탄 감축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HO, 메탄 감축이 조기 사망률 최대 10% 감소 가능" 보고서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 기회’를 쓴 카본리미츠(Carbon Limits)의 이리나 세미키나(Irina Semykina) 박사는 “한국이 자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EU 등 국제 기준과 발 맞춰 규제안을 마련할 때 글로벌 메탄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제언했다. 메탄 감축은 기후 대응을 넘어 다양한 정성적 편익도 가져온다. 대기 중 오존 생성을 억제해 스모그와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낮추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메탄 감축이 조기 사망률을 최대 10%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솔루션 메탄팀의 노진선 팀장은 “한국은 유럽, 일본 등과 같이 화석연료 거대 수입국이다. 화석연료 수출국에 메탄 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면, 온실가스 정보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도 상승 저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따라 2030년까지 메탄을 30% 줄여야 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숨겨진 온실가스’까지 규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정량·정성적으로 입증하며, 향후 정책 수립의 당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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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태양광 성장에 화석연료 비중 첫 50% 붕괴… 기로에 선 한국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태양광 발전의 가파른 성장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린 변화이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의 한계가 뚜렷해, 에너지 전환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Jtimes>는 국내의 재생에너지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한국, 1인당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여전히 세계 평균의 3배”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의 급증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지난 2일 발표한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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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쿠쿠전자 오븐팬 수입신고 누락…"윤리·ESG 경영 공염불" 지적도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쿠쿠전자㈜가 수입·판매한 전자레인지 오븐팬 일부 제품에서 수입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부속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시리즈의 오븐팬으로, 모델명은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등 3종이다. 기기 본체는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븐팬 부품만 해당된다.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로, 제조국은 중국이며 수입업체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본사를 둔 쿠쿠전자다. 식약처는 “수입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행정상의 일부 누락으로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븐팬의 무상 교환을 공지했다. 교환 대상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입된 제품이며, 교환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소비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조차 누락돼 소비자 안전에 부실 대응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쿠쿠전자가 강조해온 윤리·ESG 경영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쿠쿠전자는 매년 임직원 윤리교육과 윤리실천 서약을 시행하고, 홈페이지 내 윤리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윤리 이슈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한다”고 설명해 왔으나, 정작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조차 누락돼 소비자 안전에 부실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쿠쿠전자는 ESG 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셈으로, 기업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와 쿠쿠전자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오븐팬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은 구매처나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식약처 담당부서, 쿠쿠전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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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랜드건설, 공사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한 달 반 동안 3명 ′충격‘](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7/art_17514471573527_b72fb2_575x383_c0.jpg)
공정을 말한다[현장] 이랜드건설, 공사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한 달 반 동안 3명 ′충격‘
[KJtimes=견재수 기자]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재해 사고가 발생해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약 한 달 반 동안 건설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생을 달리해서다. 이 같은 사실에 이랜드건설은 정부 당국의 조사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노조에서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재해′라고 지적하며 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주장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 ′작업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중랑·강서구, 대전 건설현장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노동자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실제 지난 5월 30,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면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의 지지대로 쓰이는 백스테이를 트레일러에서 내리다가 깔려 변을 당했다. 이에 앞선 4월 16일, 서울 묵동 8번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도중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열흘 뒤인 4월 26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짧은 기간 내에 잇따라 재해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CSI(건설사고정보시스템)는 ′작업자의 부주의′를 주요 사고 원인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CSI(건설사고정보시스템)를 보면 4월 16일 서울 묵동 8번지 사고의 경우 ′작업자의 부주의′를 주요 사고 원인으로 기록됐고, 같은 달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도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주요 원인으로 명시했다. 세 건의 재해 사고 중 서울에서 발생한 두 건은 모두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귀결된 사고 원인 분석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이 같은 판단이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 건설노조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재해” 현재 건설노조는 이처럼 정부 시스템에는 반복된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노동자의 실수로만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단편적 사고 원인 분류는 건설사에 의한 왜곡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시공사가 국토부 CSI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초기 원인 분석 자체가 시공사 시각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6월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하루 평균 1~2명, 연간 3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것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재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부에 ▲고용노동부: 재해조사의견서 즉각 공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체계 개선 및 통계 편향성 시정 ▲정부 전반: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현장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사고 유족조차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은 가려지고 피해자는 죄인이 되고 만다″면서 “사망사고 원인을 노동자 계도 부족으로 돌리는 한 중대 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 참여 없이 안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랜드건설의 입장은 모호하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앞서 보도된 매체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랜드건설 내부 관계자는 ″원가 절감 중심의 경영 방침이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냈고 사고 책임은 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회사가 오직 비용 절감에만 몰두한 결과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력화됐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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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철강 탈탄소화 '국산 그린수소가 열쇠'…"정책 공백에 공급 안정성·경제성 위협"
[KJtimes=정소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할 국내 그린수소 조달 전략이 정부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해외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철강 생산 원가가 최대 59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 정부가 명확한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기후솔루션은 '수소환원제철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행 국가 수소 정책이 철강 산업의 수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내 그린수소 생산 없이는 철강 산업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저탄소 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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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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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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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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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⑦] '석유, 클라우드, 중국발 폐렴' 10월 상승 견인 종목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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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이베스트투자증권, 금감원 현장조사 투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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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⑥] '시간외에서도 여전한 빈익빈부익부 증권가 흐름'…9월 시간외 상승 견인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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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⑤] '여전한 빈익빈부익부 시대의 증권가'…9월 하락 견인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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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출신 쿠팡 임원, 관할 공무원에 식사 대접… 전관예우 논란 증폭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CLS 소속의 고용노동부 출신 임원이 자사 관할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식사자리 날짜가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 근로감독과 청문회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식사자리는 지난 2월, 쿠팡CLS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사를 대접한 쿠팡CLS 임원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점심 자리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쿠팡을 겨냥한 각종 국회 입법과 정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출신 인사가 쿠팡에 재취업 후 현직 공무원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을 단순한 친분 차원의 교류로 볼 수 없다"며 "정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한 청탁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행 퇴직공직자, 단일 기업 중 최다…인사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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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오븐팬 수입신고 누락…"윤리·ESG 경영 공염불" 지적도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쿠쿠전자㈜가 수입·판매한 전자레인지 오븐팬 일부 제품에서 수입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부속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시리즈의 오븐팬으로, 모델명은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등 3종이다. 기기 본체는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븐팬 부품만 해당된다.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로, 제조국은 중국이며 수입업체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본사를 둔 쿠쿠전자다. 식약처는 “수입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행정상의 일부 누락으로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븐팬의 무상 교환을 공지했다. 교환 대상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입된 제품이며, 교환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소비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조차 누락돼 소비자 안전에 부실 대응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쿠쿠전자가 강조해온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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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랜드건설, 공사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한 달 반 동안 3명 ′충격‘
[KJtimes=견재수 기자]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재해 사고가 발생해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약 한 달 반 동안 건설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생을 달리해서다. 이 같은 사실에 이랜드건설은 정부 당국의 조사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노조에서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재해′라고 지적하며 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주장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 ′작업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중랑·강서구, 대전 건설현장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노동자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실제 지난 5월 30,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면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의 지지대로 쓰이는 백스테이를 트레일러에서 내리다가 깔려 변을 당했다. 이에 앞선 4월 16일, 서울 묵동 8번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도중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열흘 뒤인 4월 26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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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태양광 성장에 화석연료 비중 첫 50% 붕괴… 기로에 선 한국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태양광 발전의 가파른 성장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린 변화이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의 한계가 뚜렷해, 에너지 전환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Jtimes>는 국내의 재생에너지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한국, 1인당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여전히 세계 평균의 3배”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의 급증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지난 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 한국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9.5%(21.8TWh)를 기록하며 이전 최저치였던 2024년 5월 50.4%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전력 수요가 1.4% 증가했음에도 화석연료 발전량은 감소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석탄 발전의 급격한 축소다. 4월 석탄 발전 비중은 18.5%(8.2TWh)로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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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철강 탈탄소화 '국산 그린수소가 열쇠'…"정책 공백에 공급 안정성·경제성 위협"
[KJtimes=정소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할 국내 그린수소 조달 전략이 정부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해외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철강 생산 원가가 최대 59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 정부가 명확한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기후솔루션은 '수소환원제철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행 국가 수소 정책이 철강 산업의 수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내 그린수소 생산 없이는 철강 산업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 한국 철강 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4~18%를 차지하며,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기초소재 공급처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탈탄소 흐름 속에서 철강산업 경쟁력은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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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1호기 해체 중인데 2호기 연장?"…안전성 논란에 원안위 책임론
[KJtimes=정소영 기자]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8주년을 맞은 18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과 종교계 기후단체인 ‘종교환경회의’가 서울 종로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이라며, “고리 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노후 원전 연장 추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핵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나도 탈핵시민입니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의 출범도 공식 선언됐다. 해당 캠페인은 향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탈핵 공약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고리2호기, 해체 중인 1호기와 설비 공유…수명연장은 위험천만”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고리1호기 폐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이라는 기조 아래 고리2호기부터 10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고리2호기는 해체 중인 1호기와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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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그린피스, 용인 LNG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시민소송 제기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막기 위한 시민 기후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단 모집에 나섰다. 그린피스는 지난 10일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해 놓고도 대규모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시민이 직접 법원에 원고로 참여하는 ‘기후소송’을 통해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73%가 재생에너지 원했으나 …정부 LNG 선택" 그린피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3.4%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LNG 발전소 6기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십 년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무력화… 사전 심의 필요" 그린피스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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