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일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25.2.18)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 사(社)에 오는 20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구글 사(社)는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11일 "심의과정에서 구글 사(社)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구글 사(社)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이다. 협약식이 개최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시와 성남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활용 지원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첫째, 폐교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